[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냉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2024년 현재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은 국제정치사의 변곡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역사적 분기점이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1991~2008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북한] 김일성·김정일도 못 한 ‘식량 독립’ 위해… 김정은 ‘과학농업’ 드라이브

홀로서기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식량 독립’ 의지를 드러내며 해외 기술력 도입과 과학농업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량난이 가속화한 데다, 수해와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위기까지 겹쳐 맞게 된 만성적인 식량난을 개선해 리더십 확립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북한 정책결정체계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정보와 결정 권한, 엄격한 수직적 위계 구조, 감시·통제기제의 치밀한 분포, 정치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이 북한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정책결정기구와 실제 운용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 지도자의 관행화된 리더십 특성을 부하들은 어떻게 활용해 정책결정체계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다룬다. 특히 이 책은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의 정책결정체계는 그 구조와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노력선의 선후 ‘순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한미 SCM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보듯이 전작권;유엔사;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거의 모든 협의에서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권력 구조;경제 상황;군사 정책;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여부 검토를 중점으로

...정치행위와 그 시기에 생성된 지도자상들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의 지도자상에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승계-권력구축시기(2012~2013)에 김정은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처음으로 명시했는데, 그때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김일성- 김 정일주의를 정식화할 때는 ‘사상의 영재’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리더십 확보시기(2014)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당규약･헌법 개정을 한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에는 ‘최고 영도자’라는 지도자상이 생성되었다. ‘핵무력 완성단계시기’(2017)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이, ‘경제건설...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민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인민군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통치방식의 변화 측면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 친인민적 리더십 구축, ‘자강력제일주의’의 부각과 사회적 동원운동 확산 등이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항을 주었다. 군사 분야의 변화 측면에서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 최고지도자의 군사분야 현지지도, 군부엘리트 교체를 통한 군권 직접통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조선인 민군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인민군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양상을 이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목적과 대상’, ‘규모와 수준’, ‘내용과...

[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단번도약’하기 위한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로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엘리트 및 청년세대의 특성이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에도 외부 정보가 유입되었고, 청년세대는 한류 등 문화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엘리트들 또한 김일성 시대와 달리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거래적 리더십’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체제 자부심을 강화하여 포섭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고등교육정책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고등교육이 세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정의와 개념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 고등교육이 세계화의 영향은 받고...

[학술논문] 현지지도 기록영화로 본 김정은 이미지 연구

...재현된다. 외부환경이 악화하면서 김정은은 인민이 지도자의 헌신에 보답하여 ‘정면돌파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형상화된다. 둘째, 김정은은 정권 초기 선대 수령의 흔적을 배경으로 현지지도 현장을 다니며 수령의 권위에 의존해 김 정일의 유훈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7차 당대회를 즈음하여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이 담긴 ‘초상휘장’을 떼고 선대 수령의 업적을 넘어서는 독자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영상시대 경향에 맞는 감성정치를 재현하는 지도자 이미지로의 변화다. 김정은은 수령의 무오류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면모로 인민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며 실리를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 이에 따라 기록영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