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과 고려할 제 요소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남북상호방문,
경제협력 나아가 교류협력의 중단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은
남북한 각자의 내부결속 내지 정권유지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및 외교적 필요 등 다양한 궤적이다.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 중 가장 중요한 합의서가 “남북기본합의서”인데, 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주로 조약, 신사협정, 그리고 국내법이론과 그 해석론에 연동시켜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직화된 검토만으로는 실제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남북한 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을 논함에 있어서, 기존
남북한 공히 자기 측의 법질서와 해석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