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표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2015년 이후 정체되어온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분야의 표준화와 규격화 실태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화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정책 비교 분석과 동시에 남북한 표준통합, 국제 표준체제 편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다만 남북한 산업표준이 이질화된 실상을 정리한 ‘ 남북한 산업표준 이질화 사전’ 제작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과중하여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통해 파일 형태로 기록 보관하기로 함. 금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들은 북한의 규격화 기관의 체계와 활동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

[사회/문화]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어문 규범의 이질화를 극복 방안으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부터 현행 어문 규범인 《한국 어문 규정집》과 《조선말규범집》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한 어문 규정 통일안을 제안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어문 규정 통일안은 남북한이 이미 1992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로 학자들 차원에서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을 도출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기도 하다. 이미 한 번 통일안에 합의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다른 어문 규정에서도 통일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문 규범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상호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문...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표준통일 비용의 규모로 분단 78년간 표준 · 규격화 협력이 없다시피 한 남북한의 표준통일 비용을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 추진 사업의 목적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 전 남북 간 표준화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 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사회 안정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 표준화 통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남북 간 표준화 협력은 체제와 문화, 사상의 이질화가 심화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체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표준 · 규격화 통합은 공통된 표준 적용으로 모든 산업 기반 시설, SOC...

[학술논문]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본 연구는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시작되었다. 지난 77년의 분단 시기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질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의 완성은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북한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교육은 문화와 역사를 전수할 뿐 아니라 사회의 존속과 변혁 그리고 공동체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북한 ‘교육’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자들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학술논문]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예술공연단을 상호교환하는성과를 이루었다. 1985년 남북고향방문단의 교환을 통해 가족이나 연고자를 만난 이산 가족은 평양에서 상봉한 남한측 가족 35명, 서울에서 상봉한 북한측 가족30명 등 모두 65명이라는 제한된 규모, 제한된 지역의 방문이었다. 3박 4일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공연예술단의 교환이었지만,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를 재확인해주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여전히 체제 대립 속에서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알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 공연예술단 교환의 성과이며 남북한의 교류를 통해 이질화를 해소하는 것은 이후 과제가 되었다.

[학술논문]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역할과 대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시기 남북한 접경지역은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대량으로 남하하는 북한주민의 관리와 남북한 주민의 통합 측면에서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탈북 이후 중국 등을 거쳐 제3국을 통하여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한 충격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며, 반면에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선전선동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남한 사회의 친절한 응대에 대해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의식을 갖기도 한다. 202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비교불가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위해 이질화 극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에 동화 흡수되어야 할 만큼 북한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 현격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지 반백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이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이질화되어 버렸다. 하지만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할 우리 민족의 숙명이며 그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의 분위기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은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법률통합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통합의 대한 검토작업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볼때 어느 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꾸준한 교류와 이질적인법규정, 법문화의 극복 그에 따른 조약의 체결...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현황과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였던 동서독의 표준통일 비용의 규모로 분단 77년간 표준․규격화 협력이 없다시피 한 남북한의 표준통일 비용을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표준․규격화 통합 추진 사업의 목적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있지만은 않다. 통일 전 남북 간 표준화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 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사회 안정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 표준화 통합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의 초석이 될 남북 간 표준화 협력은 체제와 문화, 사상의 이질화가 심화한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체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표준․규격화 통합은 공통된 표준 적용으로 모든 산업 기반 시설, SOC 등이 통일된 유일한 표준화 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