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우선은 고향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 드는 비용, 즉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남한 주민들의 60% 정도만 되어도 그들은 북쪽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절감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요. 통일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통일비용은 1년 GNP의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른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단계별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 분야에서의 통일미래 비전을 찾는다. 제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통합’에서는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일한국군(軍)을 그린다. 군사통합 여건 마련을 위해 전 세계의 군비통제 사례와 독일의 군사통합을 살펴보고, 전면적 군사통합의 5가지...

[학술논문] 남북통일과정에서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연합을 연방국가(Bundesstaat)에서의 국가법적인 국가들의 결합인 ‘연방(Föderation)’과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1815년의 독일연방의 모범에 따른 국제법적인 국가결합(völkerrechtliche Staatenverbindung)으로 이해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관계의 증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한 통일실행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상을 하면서 유럽연합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을려고...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 시 조 기 화폐통합을 시행할 경우 북한 내 대규모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 주 민의 이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통일의 지향점은 공존과 공생을 위한 방향성이어야 하고, 이를 위 하여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획일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의 형태는 어느 한 체제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 열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국가별 평등적인 형태 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공존과 공생을 위하여 진정한 통일의 지 향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없는 획일적이고 일방 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남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학위논문] 통일운동 NGO의 변천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정부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고 이를 반영하는 거버넌스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 둘째,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기에 거버넌스는 중요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을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나누었는데 각 단계가 진전될수록 거버넌스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단계 남북연합은 정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다룰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셋째, 흔히 남북관계는...

[현안분석]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 제안한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명칭은 ‘자유 ‧ 평화 ‧ 번영의 한반도 통일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한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고, 무력통일을 배제한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일은 민족적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민족은 남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집단을 포함해서 공통의 가치 ‧ 문화 ‧ 규범의 일체감을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제안하는 점진적 ‧ 단계적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다. 남북연합은 2체제 2정부에서 북한의 민주정부 수립을 전제로...

[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우리나라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은 70년대 이후 기능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정치적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제 방안은 국가 간의 공동체 형태이며 주권은 연방에 있다. 연방과 회원국 사이에 권력이 배분되며 연방의 의사형성과정에 회원국의 참여가 가능하다. 남과 북은 이러한 차별된 통일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반세기에 걸쳐 남북대화를 통해 5가지 합의사항을 체결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상기 5대 합의사항에는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