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2019년 남북의 공동 외교공관격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북한의 영토까지 규정하고 있고, 1991년 체결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한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칭함으로써 어떠한 의도가 있든 북한은 남한을 개별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별 국가로 봐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를 한반도 분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생기고, 수많은 남북관계, 북핵 문제 이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미래 관계를 살펴보고...

[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규제로 평가하였다. 내용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었고,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대상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특수 관계론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을 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헌법적 규범임을 확인해 주었다. 대북전단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남북한 특수 관계론의 틀이 깨지면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24년을 기준으로 남북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 대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토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제헌 이후 헌법현실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 합의하고 국내법률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 남북간 수 많았던 경협의 사례 등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로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역시 일도양단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영토조항에...

[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그동안 남북관계는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양측이 서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북한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통일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를 ‘동족관계’, ‘민족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민족 개념에 기반해 왔던 통일의 본질적 의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각종 기구와 법률의 폐지를 통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남북대화의...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 ‧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 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 ‧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학술논문]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행사의 한계를 1) 자결권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2) 분리독립 행사의 타당성문제, 3) 제3국의 개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대내적 자결권’ 행사가 갖는 규범적 의의를 ‘ 남북한 특수 관계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people’은 ‘1민족(국가) 2체제’ 라는 남북한 관계 구도에서 ‘1민족(국가) 1체제’로 법적 통합을이루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한민족은 남북한 관계 구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의미하지만, 우리 실정법 체계에서는 한민족에 대한 정의규정, 북한주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