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 적절성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산업의 남북 협력시, 발전 방안 및 협력관련 교재개발과 교육을 목표 로 사업을 수행함. 이 사업을 통해 남한의 옥수수 전문가들의 교육을 수행하면서 의견 공유와 북한지역 옥수수의 향후 발전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책자로 발행. 또한 북한의 조선 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 확립 연구 및 북한축산 교육과 함께 책자 발간을 목 표로 사업을 수행함. 사업을 통해 전문가들이 학부 및 대학원생, 전문인들의 교육을 수행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지역 조선소 발전에 대해 논의 및 방안을 책자로 발행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평가) 사업추진은 최초...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상황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교류를 유지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대면 교류를 재개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으로 보충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향후 연구 계획과 방향 본 연구진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관하는 2022 통일나눔사업 지원 사업도 지원하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2022 통일나눔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본 연구진은 상반기 추진했던 중국 한반도 전문가와의 화상 특강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전반, 남북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또 2021년 상반기에...

[북한] 현대硏 "개성시, 새 남북 협력 질서 설계할 전략적 시험장"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시가 과거 남북 협력 단절을 넘어 새로운 협력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시험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2일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 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 정동영, 대북지원 단체 만나 "北 접촉되면 협력기금 지원 재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수윤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측과 접촉이 성사되면 남북 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작년에 남북 협력기금 집행이 '제로'인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안분석]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 개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우리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생태·관광지구 개발을 비롯해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향후 남북 협력의 방향성과 적용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제재 대응 전략 로드맵

...담론 및 제재 환경 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한반도 안보 리스크 관리와 외교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속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날 남북협력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여전히 작동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구조적 장벽과 ‘적대적 두 국가론’ 등장 이후 높아진 북한의 수용성 허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핵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간의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대화 개시와 평화적 공존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① 현 제재 틀 안에서 인도주의 예외 규정과...

[현안분석] 해빙무드 남북관계의 빛과 그림자: 이제부터가 진정한 수 싸움의 시작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 대화나 협상 과정에서도 다시 흐름을 되돌릴 만한 변수들은 얼마 든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 협력지구 지원 단장이 말하였듯이 “합의서가 타결됐지만, 이번 합의서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개성 공단의 본격 재가동과 회생 여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이후에 시작하기로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 역시 이견 조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고 대규모 현금 지급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같은 외부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2013년 초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국의...

[현안분석]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 북중·북러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북중, 북러 수준으로 다양화, 다원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당분간 남북 교류협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하반기에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중협력을 참고하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운송수단’을 활용한 남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북한 국적기가 김포공항에 취항할 경우 남북 직항로를 활용한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 가능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연계한 남북중, 남북러 철도 시범운송 추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학술논문] 남북 농림협력 재개방안

...일부는 현지 고용 창출과 지역 기반시설 개선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협력 사례는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외부와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최신 사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간 협력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제재와 북한의 폐쇄적 정책 환경으로 인해 지원 사업이 단기적·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자립 기반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협력이 재개될 경우, 단순한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농림업 기반 인프라 구축과 북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협력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