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 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 교류 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ICT 전문가 아카데미

○ ICT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방역, 방재, 의료, 관광 등 대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개발 등 그 자체로도 남북 교류 협력의 큰 분야이고, 자본과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단번도약을 위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북한의 ICT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더구나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이용 분야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등 북한 ICT의 변화 정도가 빨라져, 북한 ICT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해서 비정치적인 기술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할 필요성이 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 앞으로는 기존의 문화, 인권, 시민 주제를 더욱 심화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역사 편’과 ‘통일 편’ 등의 주제를 추가하여 커리큘럼을 보완 및 발전시킬 계획임. -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 중 소수의 기관만 지원할 수 있었음. 이번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더 큰 규모로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이 연구의 목적이 남북 통합에 대비, 남북한 농업 협력의 모델을 구상하여 유사시 통일이나 남북 협력시, 북한 현지에 우리의 우수한 농민들의 파견을 목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이들 농민들 대상의 교육은 한계가 있었음 ○ 부단체인 건국대학교 북한축산연구소는 코로나 발생상황에서 비대면 줌 사이트를 이용하여 북한의 조선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에 대하여 학부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 으로 강의를 통하여 통일축산 지식을 전달하고 남북한 낙농 발전방안에 대한 교재용 책자를발행함으로서 장차 통일시 이들의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남북 간 축산업 협력과 교류가 본격화되는데 대비하여...

[외교안보] 美·日 "북러 군사협력 대응" 한국은 "대북 대화 재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40여 분간 논의했다.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3각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2년 만에 폐지(종합)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 법령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설치한 ' 남북 교류 협력 위반신고센터'가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지원협회에 설치했던 남북 교류 협력 위반신고센터를 폐지했고, 그 기능을 기존 남북 교류 협력 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외교안보] 정부, 민간단체 6곳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 6곳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25일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등 사회 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국정기획위서 통일부 명칭변경 거론…일각선 '남북관계부' 주장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19일 진행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업무보고 현장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토론 과정에서 2023년 말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을 고려해 통일부의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외교안보] 동포단체들 '통일부→남북교류협력부'로 명칭변경 연대서명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일부 재외동포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통일부 명칭을 남북 교류 협력부또는 남북평화 협력부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연대 서명에 나섰다. 16일 동포사회에 따르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해외동포운영위원회, 5·18 광주 세계연대,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회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통일부 명칭 변경에 관한 각국 동포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그래서 평화통일이야!

...평화통일 이야기가 출간됐다. 『그래서 평화통일이야!』(하다주니어)는 한반도 분단, 북한 친구들,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36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32년간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온 서정배 박사다. 그는 통일부 교육기획부장, 인도 협력국장, 기획조정실장, 하나원장 등을 역임하며 남북 교류와 갈등의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최근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10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최근 국립통일교육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 *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 남북 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 *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 남북 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남북 도시 간 각종 만남이 활발히...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통일/남북관계] 북한 재난 발생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재난대응이 단순히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과 법제를 분석하고, 남북한 재난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협정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재난 발생에 대한 부족한 대응능력의 개선 여지를 남북한의 자원 공유와 교류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남북한의 재난 및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현안분석]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과 협력 모색

민족 분단의 역사적 비극에서 발생한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은 전면 중단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 포기 선언’으로 동족 개념을 부인했다.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 국면과 함께 국제 안보 환경 역시 불안정하다. 대내외적으로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대화를 통한 교류 협력의 물꼬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포함해 그동안의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성찰을...

[현안분석]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회복과 재도약

평화적 남북관계의 회복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이후 남북한 간에 인적 왕래는 물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이 중단되었다. 남북한 모두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이 중단된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준은 고조되었고, 국제 안보 환경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일상적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 속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도잔소 프로세스에 나타난 에큐메니컬 평화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여정이었다. 국제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한 다자간 민간 협력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도잔소 프로세스가 내포한 세 가지 특성, 곧 시공간적 응답성,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학의 실천적 전환, 그리고 WCC, CCA, NCCK 및 관련 국가의 교회 협의회가 만들어낸 국제 연대성(transnational solidarity)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도잔소가 출발했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이나 민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의 모든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였다. 북의 입장 표명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성취해 온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모두 중단된 것이다...

[학술논문]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향: 가칭 “평화통일기반조성법”제정의 관점에서

...수 밖에없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유입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분단의 장기화 역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남북 분단과 통일의 헌법적 사명이 갖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필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관계 국내 법률로 대표적인“ 남북관계발전법”, “ 남북 교류 협력법”,“ 남북 협력기금법”,“통일교육 지원법”,“이산가족법”,“북한이탈주민법”과 “민주평통법”에 나타난 통일기반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별도의...

[학술논문] 중동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와 북한선교에의 적용 가능성 고찰

...지역의평화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아브라함 협정의 성공 요인으로는 ① 공통의 위협인식을 통한 협력 동기 형성, ② 경제적 이익과 실용주의적 접근, ③ 단계적 접근과 점진적 신뢰 구축, ④ 종교적 화해와 공존의 강조, ⑤ 제3자의 중재와 지원 역할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반도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며, 특히 남북한이 공유하는 기독교적 유산과 종교적 가치를 통해 평화 구축의 새로운 통로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선교를 위한 다층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미시적 층위에서는 탈북민과 개인적 접촉을 통한 신뢰 구축, 중간 층위에서는 남북 종교 단체 간 교류와 문화유산 보존 사업, 거시적 층위에서는 국제 종교 단체의 중재 역할과 종교 자유 옹호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