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특강자 선정과 남북한 겸임대사들의 일정으로 인해 연구 계획 시에 설정한 시기와 다른 달에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연구 계획 단계 일정을 준수하였음. 또한 본 연구진은 연구 조교에게 예산 집행을 전담하게 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담당자와 긴밀한 소통 하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제시한 사업 매뉴얼 중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게 하였음. 그 결과 연구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 정산 결과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예정임. ■ 월말보고, 최종보고 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고 재단 담당자와의 소통도 원활했는지 여부 본 연구진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북한] 육상에선 폭파, 공중엔 오물풍선…두만강 건너 전쟁터로 떠난 북

올해 한반도는 연초부터 분주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소위 ‘2국가론’을 주장한 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연말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어지럽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침묵하고 있다.

[북한] [2024결산] 김정은, 南과 결별 선언…통일 지우고 육로 폭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은 작년 세밑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올해 내내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북한] [단독]北, 대남공작도 강화… ‘문화교류국’ 명칭 바꾸고 조직 확대

...명칭을 바꾸고 조직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내각 산하 ‘225국’이었던 이 조직이 문화교류국으로 바뀌고 조선노동당 산하로 편입된 지 9년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대남 공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내외에 통일 폐기를 선언해 남북 단절이 이뤄졌지만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기조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공작을 노골적으로 강화할 경우 안보 공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북한] 북한, 내주 개헌…'한국=제1적대국'·'해상국경선' 조항 반영 주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다음주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확히 하고 '해상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가 주목된다.

[북한] 통일부 “北, 7일 최고인민회의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해양산업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항만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외국 배의 자율권 보장, 항해의 안전과 바다오염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폭 개정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소금법은 지하초염수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 가운데 소금을 증산하고,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통일/남북관계] 코리안드림과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통합 추진전략

통일 환경은 암울하다. 한국은 진영 간 갈등심화, 인구절벽,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미·중 간 한반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반도 분단에 기인한다.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통일은 실현된다. 통일을 이룩하면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고, 인구문제가 해결되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며, 동북아의 갈등구조가 협력·공존질서로 변환하게 된다. 그동안 통일의 담론은 많았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나라로 창조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갖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학술논문]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북한이 ‘서해5도 수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시계열적 인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전협정에 명시된 서해5도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서해5도 문제가 남북 간에 처음 논의되었던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서해교전 발발 이후 북한의 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이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북한이 2018년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한계가 있다. 최소한 SDGs에 대해서는 통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유엔의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규범이다. 즉, SDGs의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노력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간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Gs라는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각자의 법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와 국제개발협력법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북한의 재산개념과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

...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형법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는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범죄의 객체가 다소 재물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 형법의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범죄성립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을 인간 생활의 물질적 기초로 이해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 법 특히 형법을 교육할 때는 남북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산개념에 대한 교육을...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교정정책 통합 준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 하에 동·서독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학술논문] 북한문학 속의 김소월 1

...보여준 김소월은 한국현대시의 대표 시인이다. 그러나 남북의 문학사는 김소월의 민요적 율격, 민족적 정서, 향토적 소재를 각기 다른 의미와 관점에서 평가한다. 남한 연구자들이 서정성, 전통적 정한(情恨)의 정서, 낭만과 애수, 민요, 전통 율격의 시인으로 소월을 평가한다면 북한의 문학에서는 인도주의, 인민성, 애국주의, 민족적 형식, 민족적 요소의 기준으로 소월을 평가한다. 카프에 가담한 바 없고 이념적 경향성을 드러낸 바 없으며 남북 분단 전에 작고하여 체제 선택과도 관계없는 김소월이지만 분단된 남북의 문학사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적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문학은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 시인으로 규정한다. ‘비판적 사실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