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현안분석] 북한 임농복합경영 추진 현황 및 연구 동향

...임업의 북한 표현)을 중심으로 경사지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북한의 경우, 황폐해진 경사산지 보호와 동시에 경사산지로부터 다양한 경제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임농복합경영을 선택하고 이를 확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한은 임농복합경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임농복합경영 전략 및 실행계획(2015~ 2024)’을 수립하고 산림법에 임농복합경영 규정을 포함하는 등 북한 산림복구의 주요 수단으로 진행하고 있음. 임농복합경영 실행계획은 총 6개의 목표와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목표 5는 임농복합경영 연구강화 및 기술배양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10년 이후 발표된 북한 임농복합경영 관련 주요 논문 33건을 분석한 결과, 4가지 분야(대상지 선정, 모형, 경영기술, 효과)에서...

[현안분석] 숲속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한 통합 산림관리방안 연구

남북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법 제도를 발전시켰다. 남북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 산림조성 및 보전을 강조하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면은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소유권의 차이에 의한 국가의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산림자원 이용, 산림휴양 및 복지 관련 등 세분화되어 있으나 북한은 아직 미흡하며 특히 산림휴양과 복지에 관련한 세부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북산림용어비교집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남북 산림과학기술과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남북 산림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현안분석] 북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농복합경영 모델 개발

...본문에 자세히 담지 못한 자료는 부록에 실었다. 2장에서는 임농복합경영이란 무엇이며, 일반적 및 북한에서의 정의와 추진 현황에 대 해서 소개하였다. 북한에서 임농복합경영은 2003년 8월 스위스개발협력청의 경사지관리 프로그램 제안으로 시작하였으며, 2004년 초 황해북도 수안군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산림법 개정으로 임농복합경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10년간 국가 임농복합경영 전략 및 실행계획(2015년~2024년)'이 수립되었다. 3장에서는 북한의 산림황폐지 대상 임농복합경영으로 우선 복구해야 하는 대상지 선정 기준과 적정 수종 및 작물 조합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있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이 기후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인권 보호‧증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북한은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환경보호법, 산림법, 재생에네르기법 등 기후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후대응에 취약하다. 넷째, 기후문제는 비단 북한과 북한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넘어 남한과 남한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남북한주민의 평화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남북공동대응을 통해 기후문제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남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발전권, 평화권과 연계함으로써 남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