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2021년은 분단 체제 73년이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한지 반백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이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언어까지
이질화되어 버렸다. 하지만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할 우리 민족의 숙명이며 그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 및 국제정세의 분위기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은 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법률통합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통합의 대한 검토작업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볼때 어느 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