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19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메아리 프로그램

사업 목적 -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 여성, 그녀들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민족의 명산인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노래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한다. - 북한이탈청년과 남한 청년, 외국인과 함께 합창단의 평화의 메아리를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까지 전파한다는 의미로 백록담에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탈북 여성이 주축이 되어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행사, 캠페인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 -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모인 전 참가자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 통일...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 북한이 제출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가이행보고서를 분석하고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탈북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경험하는 경력 단절 이슈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커리어 발달과정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이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가요한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출신 청년 여성에 집중하여 북한 출신 청년 여성들의 심리적 자립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건강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상위 범주와 12개의 하위 범주로 분석되었고, 이를 토대로 ‘건강에 신경 쓰지 못했던 남한 입국 이전의 생활’, ‘ 정착 과정에서 겪은 건 강관리의 시행착오’,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나만의 건강관리 방식’ 총 3개 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건강과 관련된 지원과 개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현장의 측면 에서 이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했다는 점과 남한 정착기간의 시간적 추이에따라 건강관리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남한사회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중 마약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절실하며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 약류 범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은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과정부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개선시스템을 갖추지 못한점을 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통일 대비 북한인권의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이전에는 북한 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 정착 과정 시 인권침해의 가능성 및 정착 이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의식하고 있는 인권의 인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사소통(상담) 강화 개선 방안 연구

최근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과 탈북모자 사망 사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백골시신 발견 등의 사건 및 사고처럼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론 고찰, 국내 입국한 현황 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에서의 상담의 현 실태, 남북하나재단 온라인 상담 분석,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사고 · 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사전에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방향 제언으로는 첫째, 전문상담사의 인원 부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하나센터의 설치 부족 문제이다. 하나센터는 전국 25곳에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 원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 중심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회주의 독재 체제인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난민 형태로 살아가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서 평생 살아왔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착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주로 정착하는 남한 사회에서도 많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당하는 사기 범죄 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수십배 높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학, 피해자학의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을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이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가시성’, ‘매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