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

...삼키기 시작했다. 신 냉전이라 쓰고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익히 알던 디지털 세계는 사라지고 퀀텀문명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낡은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중이다. 혼돈과 고통 없는 파괴와 창조의 과정은 없다. 그렇게 구 냉전 종식 후 깃들었던 잠깐의 평화는 이제 막을 내렸다. 우리는 이 세계가 혼돈의 격변 속을 방황함을 자각한다. 우리는 이 세계가 ‘서방-반(反)서방 진영’ 간의 하이브리드 혈전으로 물들어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궁금한 질문은 이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이며 ‘왜 지금, 신 냉전인가?’ 이...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숙적관계 종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첫째, 남북 분단과 숙적관계의 탄생이다. 둘째, 냉전기 남북 숙적 관계의 유지와 전개이다. 셋째, 탈 냉전의 충격과 남북 숙적관계의 새로운 지속에 대한 구조와 특성 규명이다. 넷째, 정책적 고려...

[정치/군사]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날의 남북 관계는 1990년을 전후한 미소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희망의 불씨를 피우기도 했으나, 남북은 평화 공존을 도모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는 동안 지정학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을 탈피한 핵보유국으로 변모하고 있고,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는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앞으로 펼쳐질 ‘김정은-트럼프 시즌 2’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장벽 “과거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장벽들, 즉 좌절, 분노와 증오의 장벽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침묵과 소외의 장벽들이 생겨났다.” _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40년 이상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동질화되고...

[통일/남북관계] 통일이 묻고 평화가 답하다

북한 붕괴라는 허상 통일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이다 통일은 적대의 종식이지만 갈등의 시작이다 통일은 초불확실성이다. 짧은 평화 그리고 위기의 일상화 신 냉전의 도래와 분단의 고착화 북핵의 인질이 되고 있다. 남북간 특수관계가 적대의 근본 원인이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

...‘반공·반북주의’가 터 잡고 있던 판은 대결적 남북관계와 대결적 북·미관계를 양대 축으로 하는 ‘한반도 정전체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바로 이 판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만들어진 한반도 정전체제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세계적 수준에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남한 사람들의 대북의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 면서 대북의식이 크게 바뀌었다. 2007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던 긍정적 대북의식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대북 안보불안의식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남한 사람들의 대북 의식은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면서...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① 2023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미 전략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작년 10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간하여 그간 미국 외교 정책의 총론과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탈 냉전 30년이 명백히 종식을 고했고 앞으로 10년이 세계 질서와 미국의 이익을 규정할 결정적 10년이라고 논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외교 전략의 전체 모습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당면한 단기적인 위협이라고 논하고 있다. 미국이 정의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시기 구분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많은 함의를 가진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흐름과 이를 극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 결합될 때 분기점이 만들어진다. 2022년은...

[현안분석] [북한 신냉전 담론 시리즈] ⑥ 북한의 신냉전 인식과 한국의 대외전략

1980년대 말,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냉전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 이제 신 냉전 구도가 도래하고 있는가? 북한은 최근 국제관계에서 신 냉전 질서가 도래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 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 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관계의 이중성: 중국은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들, 특히 중국변수를 북한이 어떻게 체제 안정과 국제 정치적 위상과 협상력 제고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를 고찰한다.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중 관계를 더 면밀하고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을 중국의 종속변수로 보아왔던 기존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북중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바탕을 두고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인식,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대내외 정치적 안정화(북한의 시각에서)를

[학술논문] 남북한 정치체제와이념에 의해 굴절된 고전 서사 -1980년대 『홍길동전』 원작 남북한 영화의 성격-

...‘문화적 분단증후군’의 일면을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분석 결과, 조선후기 사회소설인 『홍길동전』의 내용이 당대 정치체제와 특수한 영화사적 환경에 의해 남북한에서 다른 양상으로 굴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한다. 먼저는 미국과 구소련을 주축으로 대립하던 냉전시대가 서서히 종식되어 가던 상황이었다. 남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정권 이행기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치 시스템의 격변기라고 평할 만한 전환의 시기였다. 이 상황에서 두 영화는 원작의 정치적 성격을 변색시켜 활용하거나(홍길동) 정치성을 소거시키는 방식(슈퍼 홍길동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문화적 분단증후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