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수도건설 5개년계획 화성지구 원활한 시행 선전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착공식에 이어 기초 콘크리트치기에 진입했다고 선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제８차 대회가 결정한 수도건설 ５개년계획의 완결단계과업수행에 진입한 화성전역의 건설자들이 기초공사에서부터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다"고 밝혔다.

[북한] 북한 "5개년계획 성공완수로 당창건80돌·당대회 보위해야"

북한은 4일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저히 관철해 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2025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써 당창건 80돐과 당 대회를 보위하고 국가 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취임이후 북한을 향해 첫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안개 속 북미관계에서 ‘남북공영’을 언급하는 게 당치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미리...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눈 화장품인 마스카라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김정은의 화장품 사랑은 ‘선물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이 평소 갖고 싶어 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품목을 증정하는 ‘선물 정치’를 활용해왔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참가자들에게 평면 TV 등의 선물을 증정했고, 12월엔 농업근로자동맹원들에게 은하수 화장품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정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는 화장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북한 화장품의 실물 사진과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에서 북한산 화장품 64개 품목의 전 성분을 검사·분석한 자료는...

[사회/문화] 조선 공산당 평전

...설립, 신문 발행, 군대 조직의 활동상들이 본격적인 조선공산당 창당에 앞서 비중 있게 소개된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19년 4월의 한인사회당 창당과 독립운동 진영을 파탄으로 몰고 간 코민테른 자금 200만 루블 사건 역시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다. 러시아 공산당 주최로 이르쿠츠크파가 준비한 극동민족 대회와 이 대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베르흐네우딘스크 통합당 대회는 조선공산당 창당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이며, 자유시참변과 신의주 사건 역시 비극적이고 안타깝지만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다. 1923년에 있었던 경성고무공장 노동자 연대파업이나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에 기획되었던 민중항쟁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활동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다. ...

[현안분석] 북한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 평가

...임기가 끝난 지(2019년 선출) 2년이 지났다. 이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의 ‘주권 기관’이고 노동당의 정책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정권기관 간 힘의 분배를 반영하기도 하며, 이 회의에서 김정은 및 간부들의 발언들이 지니는 함축성이 적지 않음에 따라 2019년 4월 이래 6년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을 종합‧분석했다.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은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헌법 개정 지시를 향후라도 완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9차 당 대회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12차례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면 회의 소집 절차, 주기, 의제 선정 면에서...

[현안분석]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북한정치: 평가와 전망

이 전략보고는 북한정치의 변화를 8차 당 대회와 그 이후 회의들에 기초해서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8차 당 대회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북한정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 속에 하반기를 중심으로 전망을 제시하였다.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은 북한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전반적 틀로서, 8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가와 전망은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치 분야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이후 정치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 도출을 위한 정치적 지원이며, 둘째는 정권 안정화를...

[현안분석]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최소억제에서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여부

2021년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5년간 달성해야 할 중대 목표 중 하나로 국방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첨단무기 개발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자 북한의 핵전략 역시 최소억제에서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성공 이후 꾸준히 핵물질의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투발수단 또한 단중장거리 미사일로 다양화되고 지상기반미사일뿐만 아니라 해상기반미사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등은 북한이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증강이 그대로 공격적 핵태세로 반영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현안분석]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문구에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 당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 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문구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실상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하였으며, 법·제도적으로 ‘투 코리아(Two-Korea)’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문구를...

[현안분석]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 대회 당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며,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이다. 북한의 「개정 당규약」은 김일성 · 김정일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을 제시하는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당규약」은 직전 당규약인 2016년 당규약의 절반 이상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그 범위도 서문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있다.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서 주민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김정은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그 위상이 형성되어 있다. 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