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통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일지,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갈등을 끌어낼지 등. ‘통일’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교육 현실 속, 통일 및 북한, 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가 다양 화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루는 통일을 넘어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은 어떠할지, 우리의 문화는 어떠할지를 상상할 수 있게 이끌어줄 때, 통일공감대가 형성되고, 보다 더 구체화된 통일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 MS “북한 해커 조직, 서비스형 랜섬웨어 ‘킬린’ 사용”

북한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에 처음으로 더욱 빠르고 은밀한 공격이 가능한 외부 서비스형 랜셈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포착된 북한 해킹 조직이 범죄 수법을 다양 화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수산업 거듭 강조하는 북한…"조선 동해 바다양식에 유리"

지방 경제 발전 다양 화를 모색 중인 북한이 최근 수산업 발전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6일 각지의 바다가양식사업소가 다시마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이 제시한 새년도 수산물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수산업 거듭 강조하는 북한…"조선 동해 바다양식에 유리"

지방 경제 발전 다양 화를 모색 중인 북한이 최근 수산업 발전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6일 각지의 바다가양식사업소가 다시마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이 제시한 새년도 수산물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조태용 국정원장 “北 등 위협세력 공격 수법 갈수록 복잡...사이버 안전 대비 빈틈 없어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한을 비롯한 위협 세력의 공격 수법이 점점 다양화, 복잡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했다.

[북한] 이번엔 '초대형 전투부' 쏜 북한, 미군 항공모함을 노렸다

3일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2일) 쏜 순항미사일에 ‘초대형 전투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항공모함 등 대형 표적을 노린 미사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타격 체계를 다양화·체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해양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3만원, 인문공간)는 북한의 핵기술과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때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력을 쏟아부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다. 초기부터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중국 칭다오(靑島)시 도시개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도시산업개발과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전략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강점(S)을 가지고 기회(O)를 살리는 공격적 전략(SO)을 모색하였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인 칭다오 혁신산업단지를 개발 및 공동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칭다오 관광역사를 통해 관광거점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강점(S)을 가지고 위협(T)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다양 화전략(ST)을 도출하였다. 다양 화전략으로 칭다오 자매도시간(한국) 新해양산업개발에 따른 칭다오 블루 실리콘밸리 산업개발이 모색됐으며, 관광개발측면에서 보존·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관광신규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셋째, 약점(W)을 보완하여 기회(O)를 살리는 개발방향 전환 전략(WO)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육상 및 해상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유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셋째, 북한의 도발수단은 비대칭전력으로 확대, 다양화 되는 반면, 한국의 대응수단은 유사한 도발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도발에는 뒤따라가며 보완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향후 북한도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을 발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 즉 정보력과 예측성 강화,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 다양성과 억제력 강화, 공조와 분업의 조화 원칙을 수립,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이를 도발요인의 사전제거 및 도발피해의 무력화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수준에 따라 일관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대응수단을 보다 다양 화하여 억지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억지력은 억지능력을 갖출 때 대응태세에 신뢰를...

[현안분석] 2016 정세전망

2016년 국제정세는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 모두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 안보환경은 안보 행위자의 다양화, 비국가 행위자의 득세,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 같은 새로운 현상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IS 같이 종교에 기반한 폭력적 극단주의, 지역단위 준군사조직의 발호, 국가간 갈등보다 국가사회 내부의 폭력성, 기존 거버넌스 체제의 무기력 등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현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극우주의, 분쟁의 복잡화, 실패한 국가, 문명간 갈등,반이슬람 등 어느 한가지 방식의 갈등해결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국제질서의 근간을 리드하는 미국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제사회의 관리자, ‘디폴트...

[학술논문] 중국 외교담론의 한국적 재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붕괴론’의 비교를 통해 국가의 정치, 외교적 맥락에 따른 두 담론의 구성 및 재구성 과정과 유사성 및 차별성을 밝히고자 한다. 두 개 담론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북한포기론에 담겨 있는 다변화된 중국의 대북 정체성과 중국의 국가이익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이 내/외부의 행위자들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고, 한국의 주요 미디어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포함한 외부행위자와 내부행위자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국의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북담론이 한국의 정치외교적 맥락에 따라 재구성되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탈냉전 시기 중국의 대북 정체성의 다양 화와 대북 외교정책 담론의 의미 전환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전사, 18명 부상, 북한 피해 : 경비정 1척 대파, 13명 사망, 25명 부상) ③ 2009년 11월 대청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없음, 북한 피해 : 함정 1척 완파, 인명피해 다수 추정) 의 패전을 계기로 점차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 화ㆍ확장ㆍ복합적ㆍ새로운 시도로 변하고 있으며, 도발의 강도적 측면에서 노골화ㆍ점진적 증대된 것으로 평가한다. 2010년 3월 26일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강현욱, 『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한국은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편성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