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거부하겠지만, 실무진이 핵협정을 위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이다. 제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올바른 대화의 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인 협상이 아닌
다자주의 틀 속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지역적 군사위협을 동맹국 및 중국과 함께, 그리고 외교를 통해 통제 및 봉쇄한다는 것이며, 대북 압박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이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제재를 통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