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외교안보] “북, 향후 대미 핵 협상서 ‘스몰딜’ 아닌 ‘일괄타결’ 선호할 것”

북한이 향후 대미 핵 협상에 나설 경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방식, 즉 ‘스몰딜’이 아닌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IAEA 사무총장 “북핵 협상, 기존과 다른 접근 필요”

앵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특히,향후 협상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단계적 협상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핵 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영변 ‘＋α’ 논란과 다른 수단으로서의 외교: 하노이회담의 3대 쟁점을 중심으로

... 비핵화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둘러싼 논쟁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북미 간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재 철학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징벌적 정의를 전제로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평행을 그릴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에 대한변화를 실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미국이 초기 단계의 실행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 또한 단계적 접근법에 의미를부여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영변＋α’에 대한 합의 여부인데, 미국이 ‘＋α’ 문제를 기만 방지를 위한 강압과 감시라는 재판관적 프레임이 아니라 기술의 자기 발전이 가져올 다양한...

[학술논문] 한중수교 교섭과정 연구

... 외교적 해결과정은 한중의 외교정책의 전환과 맞물려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셋째, 중화민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철저한 보안과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고, 중국이 북한에 먼저 통보하고 설득한 이후, 한국이 중화민국을 설득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쳤다. 넷째, 수교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秘線)조직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다섯째, 한국은 한국-중화민국의 단교 방식과 한국전쟁의 책임 문제 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실제로는 쟁점화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 이러한 한중수교 협상의 원만한 처리과정은 한중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협상과정이 비교적 투명했기 때문에 한소수교 때와는 달리 양국의 국내정치의 쟁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첫째, 북한 핵능력은 이미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북한 핵탄두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대단한 난제임을 뜻한다. 둘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유지의 이념적 근간이다. 북한에게 괄목할 경제성장은 오히려 위험하고, 제재 해제와 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북한 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더 중요하게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사활적 요소이다. 이 또한 핵 폐기 수용이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여러 차례 협상 목표와 방법을 변경해왔다. 여러 요인들은 트럼프...

[학술논문]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끝나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진행해온 비핵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복귀(re-set)되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주장하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가지고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한 번에 제거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변 전체를 들고 나왔지만 비공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을 거부했다.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힘든데, 북한에게아무런 경제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북한은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기 위한 협상을 해 온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비핵화 협상의 최종상태와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궁극적...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대미정책

...대응이 추론 가능한 핵심 내용이다. 북한은 이 전략의 틀 안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비핵화 프레임 대신 새로운 관계 수립 프레임을 요구할 것이고, 완전하고 단계적인 방식보다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최대 목표치를 먼저 제시하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는 최대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폭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러우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북대화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러북 신조약이 정한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 원칙을 견지할 공산이 크다. 다만, 푸틴의 중재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