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반도를 떠나 이역(異域)에서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 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현안분석] 최근 북한 노동당의 변화와 당 규약 개정

...변화가 발생했다. 최근의 변화로는 당 공식회의의 정례화 및 투명화, 당 내에서 군의 세력 및 권력 약화, 보상과 책벌을 통한 빈번한 간부교체, 회의의 신속한 개최 및 현지 개최, 공식회의의 특성과 위계 확립이 있다. 조선노동당은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6년만인 2016년 7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당 규약과 조직을 변경하였다. 내년 1월에는 8차 당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7차 당대회가 선대의 유산을 일부 계승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통치시대를 선언했다면, 8차 당 대회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김정은 시대 10년을 선포하고 여기에 맞는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며 당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정될 당 규약은 현재의 당 규약이 가진 모순을 해결하면서 시대적 변화상에...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요소를 통하여 구분하게 된다면, 외교적 요소의 법제도로는 남북교류관련 법령, 조약관련 법령, 주요 조약 등을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및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북한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전시사업세칙, 사회보장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물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수품 관련 통제제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생물무기금지법, 원자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북한은 핵무기와...

[현안분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변화는 추후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의 ‘혁명활동소식’ 기사 1,785건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활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활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변화는 당규약 서문의 당면목적 수정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기존의 우리 사회의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설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북한 당 규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비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위논문] 북한 로동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 연구

...그러나 1980년 이후 30년 간 당 규약을 개정하지 못하면서 묵시적인 당 강령의 변화를 헌법에 먼저 반영한 후 이에 부합하도록 당 규약을 개정해 왔다. 그러므로 당 규약과 헌법의 개정 시점을 감안해서 당 규약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도 같이 살펴야지 당 규약의 대 헌법 우위성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당 강령의 선결성이 헌법에 대한 규범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당 강령에 맞게 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 뿐이다. 당의 조직·운영원리는 그 적용 대상이 헌법사항과 달라서 원칙적으로 헌법과 저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헌법과의 위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 조직 및 당원에게만 적용될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