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5개년계획 성공완수로 당창건80돌·당대회 보위해야"

북한은 4일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저히 관철해 당 창건 80주년과 제 9 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2025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써 당창건 80돐과 당 대회를 보위하고 국가 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억제의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 차 당 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왜?”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 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현안분석]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 분석과 평가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 차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내용은 향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확대회의 개최 사실을 발표한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확한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참여구성원 성명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논의된 몇 가지 주요 의제만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 차 확대회의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개최배경 :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 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천명한 이후 세 차례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앞선 두 번의 당 중앙군사위...

[현안분석] 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창건 80주년과 제 9 차 당 대회 소집을 앞두고, 8 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의 완결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 달성에 주력 ❍ 상반기 동안 북한은 북러 협력 심화, 북중 교류 재개, 대미 강경 기조 유지, 남북관계 단절 지속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운용을 시도 ❍ 북한의 정치·경제 정책은 대외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25년 상반기 대내외 정책 동향에 대한 종합적 파악은 실효적 대북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가능 ■ 2025 북한 정책 기조: 발전 프레임과 통치 역학 ❍ 북한은 2025년 하반기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 9 차 당 대회를 앞두고, 상반기...

[현안분석] 김정은의 양면전략: 선남후미 전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첨단 신종 군비 증강을 시사했다.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인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지난 1월 제8 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발전 전략목표 관철을 주문했을 때만 해도 용어조차 생소해서 선군 정치 체제의 협박 정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9월 들어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9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전에 설계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적에 따라 신형 순항 미사일이 약 7,580초(약 126분)간 비행하여 약 1,500㎞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지도체계의 구성과 운용: 시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 유일영도체계’로 규정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개념화하였다. 북한은 올해 창당 80주년과 2026년에 예정된 제 9 차 당 대회를 김정은 장기체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 특징 및 전망과 우리의 대응 :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토대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 9 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