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 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 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외교안보] 유엔 "中 탈북민 강제북송, 세계인권선언 위반"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이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난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지속 가능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으로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을 위한 상당수 자재와 운송수단 등은 대북 제재대상이다.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물질적 도움과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0pt;"ⓒ통일과나눔 인턴 이시준)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천면옥’을 운영하는 이윤선 대표는 평양 출신이다. 이 대표는 친척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놓이자 세 살배기 딸을 업고 탈북했다고 한다. 탈북 직후 회사원과 식당 종업원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다,남녘땅에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먹어 본 평양냉면집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 평양냉면을 먹으려면 줄을 선다길래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서 먹었는데 평양냉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평양냉면을 만드는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음식점을...

[북한] [단독]北외교관 등 고위 탈북민, 작년 10명안팎 한국입국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의 탈북이 잇따른 것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면서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 탈북이) 더 많았다. 고위급 탈북민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대규모 주민봉기로 북한지역이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학술논문]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의 작품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가해서 생필품을 구하였으며 사적 시장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암묵적으로 시장 경제를 허용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2008년부터 ‘천리마운동’ 그리고 2016년부터는 ‘만리마 운동’의 깃발 하에 주민들을 대규모로 노력 동원하였다. 반면에 탈북작가들은 자신의 소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시장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김유경의 �청춘연가� (2012), 설송아의 「진옥이」(2015), 그리고 도명학의 「재수 없는 날」(2018), 「거미줄철도」(2021), 「황해도 데미지」(2022)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 즉 장마당 상인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단계적으로 시기와 범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법이 다른 법들의 특별법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책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단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유입 및 남북교류협력의 증대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에 있어,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동화가 아니라 다양성 존중과 공동생존의 측면에서 또하나의 ‘다문화가족’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장과 선호를 고려하여 교육과 취업에서의 기회제공의 측면이...

[학위논문] 통일시나리오 분석과 북한지역 주택정책 연구

...지속될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핵무기 등의 문제로 야기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협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반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단기간에 통일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를 유발 시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상황변화에 따라 규모의 변화를 보이며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우 북한주민의 거주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인구이동 발생시 남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단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는 물론 이들의 장기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정된 상황에서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시나리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