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미국의 핵
억제 능력을 동맹국인 한국으로까지 확장해 잠재적·현재적 적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는 확장
억제는 능력과 의지 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응징’에 의한
억제능력은 높으나, ‘거부’ 능력은 부족해 보이고, ‘의지’ 면에서도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① 전술핵 배치, ② 핵 공유, ③ 확장
억제의 작전계획화, ④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기능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같은 선언적 평화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핵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동맹보다 남북협력을 더 중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