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NU, Jawaharlal Nehru University)...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x;"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정파 간 이견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로 한국의 대외 정책을 둘러싼 정파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행정부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유보시켰고 덴마크의 병력 파견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상반되게, 윤석열 행정부는 6.25 전쟁 당시 전투병 또는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보냈지만, 현재 유엔사령부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국가를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군사] 국제정세 전망(2025)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만큼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다가올 2025년에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및 역내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동 지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 및 지역 정세를 위시하여 국제 금융과 통상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 전개될 국제정세를 분석 및 전망했습니다. 모쪼록...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삼았으며, 모든 국력을 핵 무력 증강에 온통 쏟아부었다. 그 결과 가공할 핵무기의 위력이 실존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큰 이유이다. 이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한반도의 완충지대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북한의 핵 무력...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와 문화, 예술, 전통 등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에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정치/군사]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해외지원: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idx=128255nav_code=mai1674786094"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해외지원 본 연구는 100년이 넘게 국제무대에서 가치외교를 펼쳐온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즉 권위주의 국 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치외교와 관련하여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냉전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외교 그리고 그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핵심 수단인 해외지원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치외교,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대북정책에...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받기:_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학술논문] 남북대화의 국내적 활용과 ‘7 4남북공동성명’의 도출

1970년대 초 미･중화해로 조성된 동북아의 데탕트는 남북대화의 시작과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을가져왔다. 박정희의 ‘8･15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외정책 변화와 남북대화의 진행 및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은 역시 데탕트 분위기에 따른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한 박정희의 대응적 성격이 강한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초 동북아에서의 데탕트는 이전의 냉전 시기동안 미국에 편승하는 것 외에는어떤 대안도 갖지 못했던 한국 안보와 외교의 변화를 강제하는 대외환경의 발생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의하나로 나왔던 ‘7･4남북공동성명’의 도출에는 박정희의 국내정치적 대응과 활용의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보인다. 그런 점에서...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 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 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대,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 부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쟁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학술논문] 북⋅중 신지도부의 교체 이후 양국 관계 변화분석 - 대미 외교공조를 중심으로 -

...외교관계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왔다. 시진핑 정권의출범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 가치는 대외정책 실현과 경제이익 실천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국외교를 추구하는 중국이 미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협조적 세계주도를 원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대립적 투쟁과 국제적 체제 보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중 양국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전통적 동맹관계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긴박함은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를 통미정책으로 대체하고 있다. 북-중관계는 대외적 요소보다 각자 정권초기의 상황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대국주의를경계하며 기존의 경제의존을 줄여가고 있고, 정상간의 상호방문은...

[학술논문]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실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 정책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 그동안 핵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확보하였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수준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커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확보했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 정책은 남조선혁명노선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3대혁명역량 강화 노선 중에서 국제혁명 역량 강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