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경제·보건 대표단 방러…러 "北의 전쟁 지지·원조 매우귀중"(종합)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뿐 아니라 경제, 문화,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의 북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일과미래] 北, 코로나 이후 고난의 행군 능가하는 최악 경제난

코로나 19 이후 북한은 경제봉쇄 조처와 대외 원조 차단으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행군' 시기를 뛰어 넘는 역대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해 있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반사회주의투쟁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증강과 고도화를 강행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효과를 거의 잃은 벼랑 끝 전략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북한도 이제는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서 고함치는 대신 모두의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은 미국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6자 회담 재개 논의였다. 당시 스티브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부대표는 북한과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스워스 대표는 “북측이 식량 원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식량 원조는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명백한 잣대로 간주되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제공돼야 하지만 북한은 억류된 미국인을...

[학술논문] 한국전쟁 시기 북한 전쟁고아와 몽골:몽골 문서보관소의 자료를 중심으로

...위기를 느낀 북한 정부가 국내의 체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유학생과 전쟁고아들을 북한으로 불러들였던 것을 들 수 있다. 귀국 이후 몽골 정부와 전쟁고아 간의 직접적인 연락과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쟁고아를 양육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몽골 정부에 전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전쟁고아 가운데 몇 명은 훗날 주몽골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거나 몽골국립대에서 유학을 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례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북한과 구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식 보훈정책에 의한 지배엘리트층의 형성 과정을 밝혀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으로 원조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은 다양한 국내외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특히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 원조 논의와 아프리카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 결과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인식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원조를 공여국의 착취 수단으로 여기는 구조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북한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 형성이 순탄치는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은 성공적으로 원조를 경제 개발과 전후복구에 사용했으며 1970년대 OECD 국가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수용했고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 이후 원조 논의와 아프리카에 대해...

[학술논문]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북한이 체결한 다양한 주제별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당장 북한의 대외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향후 남북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이 타국과 맺은 다양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이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 중 UN 등록이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다수의 양자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 및 외교영사관계 관련 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 원조, 친선협조, 사증면제와 관련된 조약을 구체적 대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시 남북기본협정...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북한의 개발수요와 주축국 선정을 중심으로

...별개로 남한과 북한 각자의 대내적, 대외적 정치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직접 접촉 방식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3국이나 다자기구가 연결고리역할을 하는 삼각협력 방식이 하나의 대안적 또는 보완적 접근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OECD와 UNESCO가 다자기구를 삼각협력 파트너십의대상으로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여 다자성양자 원조를 대북 삼각협력의 주요 기제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삼각협력을 공여국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개발전략과 북한이 유엔과 합의한 전략프레임워크와 같은 북한의 개발수요분석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삼각협력의 중간역할을 하는 주축국 후보를 북한의개발수요, 남북한 경제 및 외교관계, 대북한 원조규모 및 연속성, 주축국 경험, 체제전환국...

[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중국정부의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 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기후변화;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 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 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