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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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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미래] "한미 확장억제,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1년 반이 골든 타임" "확장억제 작전계획화, 핵운용 숙지위한 실무협의 박차 가해야" 기자명 작성 김지윤 인턴, 편집 이지희 매니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 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북한의 핵무기를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 압박과 함께 한미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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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北 도발에도 힘 잃는 대북제재…"6년간 안보리 신규 결의 없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도 대북 경제 제재의 압력이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대북제재 #북한 도발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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