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형식으로 공유, 확산하여 민간 연구모임으로서 통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감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채널을 다각화하여 한반도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 (2) 한계점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포럼과 행사가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있는 토론과 생생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 ◦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나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향후 계획 ◦ 2019사업에서...

[외교안보] 트럼프 외교도 중동 최우선 우크라·北은 후순위로 밀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현안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있다. 대선 당시만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대중( 對中) 압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 정세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고, 종전을 논의하던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행정부는 외교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외교안보] 트럼프 2.0 풍파 한국에 더 거셀것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日 손잡아야

'대일 외교 강화, 재래식 방위 능력 강화, 대중 경제적 의존도 축소.' 글로벌 지정학 구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로빈 니블릿 전 채텀하우스 소장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다.

[외교안보]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한미일, 中 견제 첫 메시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협력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외교안보] 더 세지는 ‘아메리카 퍼스트’… 글로벌 안보지형 격랑 예고 [트럼프 2기 시대]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오직 ‘미국 우선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고립 외교와 강경 일변도 대중국 정책 등은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외교·안보 지형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출범하면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요지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 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50nav_code=mai1674786094"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본 연구는 조선중앙TV를 인민 대중 교양이 실시되는 공간으로 보고, TV 콘텐츠가 정책 방향을 시각화하고 메시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사상교양은 북한이 당면한 체제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화된 대북제재, 대외 정책 실패로 인한 외교적 위기, 내부의 식량난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외부문화 영향과 사상이완은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특정 프로그램과 보도물 중심으로 현대화되긴 했으나, 최신 방송 장비와 편집 기술은...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박근혜(2013~2017) ‧ 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 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외교 등이, 대내 요인에는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경제 여건, 사회 안정과 주민 동원‧결집 등이, 한국 요인에는 한국 사회 의 변화 및 한국 내 혁명역량, 한국 행정부의 변화 등이 각각 포함된다. 제Ⅴ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이 갖는 특징을 이른바 ‘핵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는 동맹 강화다. 현상변경 세력의 도전에 위협 의식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자유주 의 현상 질서 수호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쟁취에 대한 예방 및 봉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 대외 전략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중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숙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주국방능력의 강화를 통해 금전으로 환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불환 자산으로서 한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지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륙의 북한 동맹국들, 즉 중‧러와도 전략대화 플랫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군사] 핵담판

YTN 통일 외교 전문기자, 북한학 박사 왕선택이 정리한 핵담판의 기록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연대별 서술로 정리한 북한 핵 외교의 ‘팩트 체크’ 《핵담판》은 18년차 통일 외교 전문기자인 저자가 집필한 2번 째 북핵 문제 연대기이다. 2011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을 기점으로 새롭게 정리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핵 문제’가 이번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2013년의 첫 책이 단순한 자료집 형식이었다면, 이번 책은 북핵 문제가 국민의 대중적인 이슈가 되어 가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자료를 ‘서술 형식’으로 풀어낸 정리본인...

[현안분석] 이재명 정부의 대중, 대러 외교: 도전 요인 및 고려사항

...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중 대중, 대러 외교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요한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정부의 대중, 대러 정책 방향과 접근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한중 관계 영향 요인 연구: 한국의 대북, 대미 정책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진보성향 정부의 대미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지만 외교적 자율성도 확대하고자 했다. 반면 보수성향 정부에서는 동맹강화에 보다 방점을 두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도 적극 호응했다.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했다면, 보수성향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은 한중 교역,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영향을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COVID-19 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항에서는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한중 교역의 경우 북한 문제에 비해...

[학술논문] ‘공연외교’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 북·중, 북·러 관계

... 내용으로 볼 때, 북·중간 공연 외교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친선’ 및 그것의 근원이 되는 이념적·체제적 동일성, 그리고 이념적· 체제적 요인이 갖는 전략적 성격으로 인한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 등이다. 물론 양국의 뉘앙스나 강조점이 다른데, 이는 북·중간 공연 외교가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는 공연 외교의 중요한 메시지 전달의 매개체이며, 북한은 대중·러 공연 외교에서 노동당 본부 청사, 능라도 5.1경기장, 평양체육관 등 중요 장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공연 외교는 동일한 국가 즉,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시기와 장소를...

[현안분석] 미국 엘리트층의 대외인식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 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가.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나.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다.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라.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단 2.7%가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 엘리트 집단의 중요성 시카고 외교협회는 2014년, 2016년에 이어 2018년 엘리트 층 대상 여론조사. 2018년 조사에 참여한 890명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분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중국, 인도의 대외전략: 전략 기조와 정책,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을 살펴보면, 동맹을 강화해 최대한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미국 군사력과 경제의 복원력에 투자하며 국제 가치 연대를 모색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형성할 뿐 아니라 중국에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가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 소통은 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G2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인류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양국이 협력하고 정면 대립이나 충돌은 회피하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사전에 관리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가치 공유국들과 함께 봉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내세우면서 대중 견제 가치 연대를 모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