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도서 PDF 받기:_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다시 대한민국!새로운 국민의 나라’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110대

[정치/군사]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도서 PDF 받기:_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1945년8월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되고, 1948년8월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것과 6·25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편향되고 비뚤어지고 심히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결여된 세대가 이끌어갈 미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실로,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6·25 전쟁은 우리 한국 민족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까지 굽이지게 틀어 놓은 국제적인 대 환란이었다. 3년 1개월 2일(1950. 6. 25~1953. 7. 27)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과 동서양 대 진영의 투쟁을 돌아보면서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동시대를 함께 사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어른 세대에게 ‘역사적...

[정치/군사]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년의 남북한 UN 동시가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에 걸친 우리 외교의 비원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또한 이는 냉전 구도가 해체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련과 중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이루어낸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였다. 따라서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요인과 그 외교적 성과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선 미국·소련·중국 등 주변 열강을 상대로 이뤄진 구체적인 외교교섭의 경위와 함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거시적 로드맵 속에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결정자와 외무당국자들을 초청하여 각각 2시간 내외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고...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및 5가지 미래 통일구상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대 제안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미래 비전’이 이어진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 고찰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학술논문] 완전한 독립에 대한 이승만과 김일성의 인식 비교 연구

...1945년 8월 15일, 35년 동안의 긴 일제강점기 시절이 끝나고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한 한반도 내 두 지도자였던 그들은 한쪽에선 민족통합을 외치고 한쪽에선 한반도 내 전 인민 해방을 외쳤다. 이는 이 둘 모두 한반도의 정상화가 정부의 최종적인 독립상태라고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승만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룬 ‘독립’에 대한 관념은 한반도 내 미수복지역인 북한지역을 완전 회복하는 것이 그 완전성을 더 하는 것이었고, 김일성은 공화국 남반부의 인민들을 해방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인민들의 완전 해방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똑같은 지역 내에서의 영토회복을 주장하였던 그들의 관념 속에는 ‘완전한...

[학술논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법통성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우파의 논리로 작동했다. 해방 정국에서도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은 우파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우파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당했던 임시정부 법통성은 1987년 개헌에서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임시정부 법통성에서 찾고자 했던 여야가 합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이 갖는 정치성은 학문적 공론장에도 힘을 발휘했다. ‘3･1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임시정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학술논문] 이윤영 목사와 해방공간의 반탁·통일운동

이윤영은 해방 이전 북한의 대표적인 감리교 목사로서 항일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이후에는 조만식과 같이 공산주의에 맞서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민주당의 부당수를 지냈다. 반탁운동 때문에 소련군의 박해를 피해 월남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월남민과 북한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노력했다. 이윤영은 조선민주당을 서울로 이전하고, 그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조선민주당은 이승만과 같이 철저한 반공과 반탁을 외쳤지만 이승만과 달리 미소공동위원회의 임시정부에 관한 논의에는 참여하였고, 남한만의 좌우합작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좌우합작을 인정해서 북한 우익의 대표적인 인사인 조만식을 정치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윤영은 남한에서 이승만과 손을 잡고 우익 세력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학술논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역사의식과 평화통일의 과제

...스위스’로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군사적 비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북한과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남북한을 동북아평화 구축의 새로운 핵(核)이 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비전과 전략의 비폭력적 평화통일노선은 현재의 북핵 위기가 전쟁으로비화되지 않게 하는 데 유리하고, 뜻하지 않게 전쟁과 같은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거나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 재분단이나 일본의 독도 기습점령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사전 차단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또한 이 비폭력적 비전과 전략은 현재의 북핵 위기가 북미간 혹은 다자간 평화협정 체결로 매듭지어진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계속 붙잡고 추진해야 할 민족적 과제다.

[학술논문]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부와 이에 따라 조기 군대철수를 주장하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구체적 계획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으로 유엔의 개입이 이루어져 선거가 치러진 신생 대한민국의 장래와 안보 취약은 당장 미군 철수로서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 국무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되도록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를 주장하는 미 군부와 가능하면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미 국무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함께 상황판단을 해줄 현지 미국 정부 담당자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당시 부임한 무초는 주한미외교단(Ameri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