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조선은 청제국에 무엇이었나

...중화제국’의 일부였는가? 왕위안충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에 대해 깊이 읽고, 토론하며 한중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하자 1894년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세계의 오랜 중국적 질서의 와해와 근대 국가를 향한 갈림길이었다. 이듬해 청일 사이에 체결된「시모노세키」조약 1조는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독립과 자주를 확실히 인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조선이 그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인가? 비록 생존을 위해 중국에‘사대’를 했을지는 몰라도,‘중국의 일부’였다는 조약의 첫 문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한국은 무엇이었고, 한국에게 중국은 무엇이었을까?

[학술논문] 북한의 자주 개념사 연구

북한 건국 초기의 자주 개념은 구한말, 식민지 시대의 독립자주, 자주독립 개념과 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민주기지 건설과 한국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련의 원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가적 자율성의 희생을 감수하는 제한적 자주 개념이었다. 주체사상에 이르러 북한의 자주 개념은 극단적 자율성, 특히 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 독자성, 자위⋅자립적 맥락에서의 자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주체사상 맥락에서의 자주 개념이 내포하는 중요한 특징은 혁명 및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전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의 집착과 남조선혁명에 대한 기대가 자주노선 주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 과정에서 북한의 자주 개념은 ‘자주성’이라는 메타이론적...

[학위논문] 냉전기 북한의 자주연대 외교 연구 : 북한-베트남-쿠바 연대 외교를 중심으로

...있는 인식의 기초를 형성시켰다. 이는 북한이 ‘호전적 자주’를 통해 주변국들이 북한의 이익에 관심가지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자주연대를 통해 북한은 자주의 자기 확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북한은 자주연대를 ‘자주 욕구’의 대외적 표출의 계기로 활용하였으며 자신들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대내외 자주 정책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국제정치에서 고립 국내발전으로 설명되어지는 소극적인 ‘자주’의 개념을 적극적이고 갱신이 가능한 복수적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주의 정당성 재갱신 기제는 북한을 스스로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자주연대를 통해 길러진 ‘힘’을...

[학술논문] 중국 외교의 역사적 관성-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적응하면서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적 변용을 시도해 왔다.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독립 자주를 견지해 왔으며,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기에는 ‘전쟁과 혁명’이 대외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은 ‘평화와 발전’ 주제를 내세우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외교는 역사적(전통적)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중국 외교의 구체화된 외교정책 목표를 ①생존과 직결된 안전보장의 유지 ② 독립의 자주적 확보 ③영토 수복 및 통일 ④국력 증강과 경제발전 ⑤대외적 영향력 행사 ⑥평화공존의 견지 등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현안분석]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회담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5개의 마땅히 해야 할 사항(五個應當)’을 강조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중국이 제시한 ‘5개 응당’은 「① 마땅히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應當堅持 獨立 自主, 不受外界干擾), ② 마땅히 선린우호를 견지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應當堅持睦隣友好, 照顧彼此重大關切), ③ 마땅히 개방과 공동이익을 견지하고 공급망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應當堅持開放共贏, 維頀産供鏈穩定暢通), ④ 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應當堅持平等尊重, 互不干涉內政),...

[학위논문] 중국-북한 동맹관계사 연구

...국제적 냉전시대는 미·소에 의한 세계질서 재편으로 신자유주의적 바람과 함께 탈냉전시대를 열어 나가게 되었다. 이념과 체제의 존재구속성에서 벗어나 각국은 탈이념에 바탕한 개혁 및 개방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의존도를 높여나가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곤계개선만이 아니라, 소련과의 관계회복을 실현하는 등 국제적인 규모에서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독립 자주외교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중국이 점차 교역 증대와 국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기정사실화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노선의 정착과 경제발전에 따른 강대국으로의 지향은 중국의 정책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