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포럼 안보연수 '한 발 더 가까이 통일로'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독일 통일이 가져다 준 장점과 변화를 극복 할 수 있었던 계기를 알아보고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독일 현지에서 포럼 개최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동서독 통합실태 파악 -노인세대가 통일 독일의 사회문화탐방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해외 연수로 통일안보 전문성 향상 -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안정된 정책 조사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해외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공유 통해 통일 추진의 동기 부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target="_blank"에 참가한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고,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훈들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동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정치적 통합을 이룬 후 20~30년에 걸쳐 경제적 통합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머릿속의 장벽’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독일 사회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해 지역학의 지평을 새로운 차원으로...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대 제안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미래 비전’이 이어진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 고찰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선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통일/남북관계] 전환의 긴 역사

독일 통일 과정을 ‘혁명과 전환의 장기적인 일상사 및 전체 사회사’의 관점에서 탐구 독일이 통일된 지도 30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제 서독인들과 동독인들에게 다른 체제 속에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은 무화(無化)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새로운 세계가 되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공식적 기억의 중심에 있는 정치적 전환점들보다 문화사 및 사회사적 관점에서 그것을 초래한 이전의 역사적 조건들과 1989/90년, 그리고 그것이 파생한 이후의 변화들을 대등하게 살펴보는 ‘혁명과 전환의 장기적인 일상사 및 전체 사회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독일 통일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수상실 장관, 프리스니츠 내독관계성 차관, 도비예 내독관계성 차관보, 슈테른 수상실 국장 등으로서, 모두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과정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독일 정치 지도자들의 눈부신 활약과 외교적 수완을 저자가 전하는 그들의 육성 증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통일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충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독일 통일을 교훈으로 삼아...

[통일/남북관계] 비밀과 역설: 10개의 키워드로 읽는 독일통일과 평화

...모색했으며 주민의 인권과 평화의 이슈가 국내 정치와 맞물려 제기되고 민족의 정체성과 분단국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혼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밀과 역설』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주목할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되 독일통일의 역사에 대한 인습적 이해를 넘어서 평화에 이르는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길을 제시한다. 독일통일의 역사를 행위자 중심으로 서술하여 동서독 간 대화와 협상의 실제 양상과 과정을 다양하게 소개해 정치적 구상과 사회적 상상력을 보조하면서도 한반도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도 각 장 말미에 더듬어 보탰다. ‘흡수통일’이 낳은 통일독일의 문제들을 딛고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제기된 오류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동서독 교류의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평화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학술논문] 통일 이후 삶의 변화와 희망 - 통일사회를 서술한 잉고 슐체의 『 심플 스토리 』와 이응준의 『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이 글은 잉고 슐체의 소설 『심플 스토리』와 이응준의 소설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며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과 인물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삶을 위한 생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의 과정과 이후 사회적 변화를 실제의 삶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동독 출신 작가 잉고 슐체는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독일통일 직후 1990년대 옛 동독지역의 알텐부르크를 배경으로 단순하고 사소한 소도시의 소박함 속에서 통일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다양한 서술관점과 대화체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슐체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통일사회에서 벌어진 과거청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서 슐체는...

[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법·정책 제언: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중심으로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는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취약 집단 및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 국제기준인 ‘회복 패러다임’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부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정신적으로 안정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 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 분석 :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 붕괴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를 참고로 한반도 통일의 함의를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로부터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네 가지 외부적 행위요인(전승4국, 3+1체제, 고르바초프, 2+4회담)과 세 가지 국내적 행위요인(베를린 장벽, 동서독 주민, 샤보브스키)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에서도 비무장지대(DMZ)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찰한다. 즉 독일 통일 과정이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상이한 체제를 가졌던 분단국가에서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 사례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체제전환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통일 전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통일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부작용을 겪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선행적으로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 정비 과정에서 종전의 법제도와 변화된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