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야권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트럼프 2기 북핵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옵션을 쥘 수 있을까. 여야의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봤다.

[외교안보]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론 한계 vs 핵무장 땐 분쟁 가능성만 증가 [K이슈 플랫폼]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 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 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외교안보] 美서 韓핵무장 갑론을박…“논의 차단 중·러 돕는 격” vs “핵균형으로 평화담보 못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로울 뿐이다.”

[북한] [朝鮮칼럼]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의 핵무장 시도를 막으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통일철학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남북한 체제경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의 구체적 경험들과 결합해서 독자들에게 생생한 보수우파의 진실, 진보좌파의 진실, 중도회통사상에 기초한 통일철학 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절대적 수령이 아니다. 김정일의 큰딸 김혜경, 조용원 조직비서 등이 김정은과 함께 서기실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 …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 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Nonproliferation Act)의 Section 123 조항 등 해결하기 난감한 법률적, 행정적, 예산상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 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 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 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촘촘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공포의 균형’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아예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전문가로서 저자의 견해는 냉정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어불성설이며, 핵공유론 역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까닭을 조목조목 짚는다. 오히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대북·평화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친미주의(한미동맹 의존)와 함께 ‘힘에 의한 평화’ 추구에서 찾는다. 그에...

[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핵무장 담론: 이중억제와 동맹딜레마의 관점에서의 고찰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 무장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력고도화와 한국 내 핵무장 담론의 확산은 확장억제의 효과와 신뢰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촉발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이중억제’ 전략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확장억제 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핵무장 동인은 북한의 위협 자체보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와 더큰 연관성이 있으며, 확장억제 ‘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능력보다는 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안보딜레마와 동맹딜레마라는...

[현안분석]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한국의 핵 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 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 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마지막 명제는 비판적 검토 없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핵을 보유한 적대국 간의 관계가 결코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되지 않았던...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대외전략과 군사전략을 더욱 추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연구와 대응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이 추구하는 주요 전략자산으로 판단되는 신기술을 접목한 ‘비핵전략무기’ 분야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비핵전략무기 연계’(Nuclear-NNSW Nexus)의 가능성과 핵전략의 진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향후 북한은 핵, 재래식 무기, 비핵전략무기를 융합한 “신배합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핵 무장을 가정한 새로운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안보 vs. 국가 위상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한 한국 대중의 핵무장 여론 분석

... 자주성 강화’는 핵무장 찬성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 영향력은 핵심 안보 이익인 ‘북핵 위협 독자 억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 규범 미준수로 인한 불량국가 낙인’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국가 위상 비용, 그리고 ‘방사능 오염 위험성’은 안보 비용 요인으로 제시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증가’보다 핵무장 찬성 확률을 더욱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본 연구는 대중과 전문가 간 핵무기· 핵 무장에 대한 인식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현 국제 질서에서 핵 무장의 실질적 결과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 강화 및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안분석]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한 한국의 대미 전략 공공외교의 과제

...관계의 안정적 관리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지역적·국제적 위상을 증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의 본연의 기능인 북한의 군사위협에 한국과 공동대응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국을 지킨다는 목적뿐 아니라 핵 확산을 막는다는 비확산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이 한국의 독자 핵 무장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는 것도 동맹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