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튜브 평화공감 영상제작사업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령리한 너구리 애니메이션, 북한 쓰레기, 탈북민들이 생산에 참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음상회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매체를 통해 쉽게 풀어냄으로써 북한 문화에 대해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고, 북한과의 관계대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수 있었다.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북한은 1인 독재체제, 고립, 억압 등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일반 대중들이 북한에 대한 요소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사업을 통해 제작한 세 편의 영상은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누구나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평화 통일과 관계된 교육영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화를 그리다’...

[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이 보고서는 북한에 독재가 종식되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피해자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난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외교안보] 공화 의원들 “트럼프 2기, 북·중·러·이란에 나쁜 소식…대가 치를 것”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환영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독재국가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의 취임을 두고 초당적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주일 미 대사 “미한일 협력 더 발전시켜야…북중러·이란은 ‘독재국가의 축’”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미한일 3국 협력의 진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 독재국가의 축’으로 비판하며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가 북한에 줄 충격

시리아에서 2대에 걸친 54년 독재정권이 지난 8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에 의해 붕괴했다. 수도 다마스쿠스의 북한대사관은 며칠 동안 보안 문서를 소각했다. 러시아로 급히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몰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것은 북한의 보안 문서뿐이 아니었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북한] 북한의 의미심장한 침묵…윤석열 탄핵에 숨은 ‘전략적 계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파시스트 독재’라며 강도 높게 비난해온 북한이 향후 뒤바뀔 정세를 예상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지켜내…북한 독재 체제와 대조적”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문화] MZ세대의 통일의식

딱딱한 대북관? 말랑말랑한 반북! 한반도 통일과 MZ세대의 인식 선진국 국민으로서 성장한 MZ세대에게 북한은 낙후되고 독재적인, 괴리감이 큰 영역이다. 그에 비해 MZ세대는 민주주의, 선진 문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생활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뉴스를 보고, 사회를 이해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모든 것이 ‘손안에’ 있었기에 멀리서부터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보다, 자신을 중심으로 북한이나 통일 같은 ‘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또 다양한 이유로 MZ세대의 통일 지지도는 높지 않다. 특히 20대는 “통일을 함께 논의할...

[정치/군사] 북한을 움직인 30인

...사랑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체제가 다를 뿐이지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김 씨 3부자가 북한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북한의 전부는 아니다. 김 씨 3부자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이 김 씨 3부자와 토론하면서 북한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 씨 3부자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다. 독재 국가의 특성상 독재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과 소련을 볼 때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세습을 하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소련의 흐루쇼프·브레즈네프·고르바쵸프·푸틴 등이나 중국의...

[정치/군사] 선을 넘어 생각한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하는가? 북한 체제는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인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는가?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인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가능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사회/문화]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저 어둠의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저자가 3번째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되기 직전 차녀에게 남긴 말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ㆍ인권ㆍ민주주의 향한 여정]은 세 번째 북조선 탈출에 성공한 한원채가 연길에서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에서의 경험을 적나라하게 쓰고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통일/남북관계] 남북협력개론

경기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의 『남북협력개론』은 〈북한 독재체제의 구조적 특징〉, 〈북한의 사법, 검찰, 안전, 보위사업 들여다보기〉, 〈과학기술로 이루는 남북교류협력〉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학술논문] 종전선언의 성립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의 특성은 첫째, 북한의 전제 독재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정권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북한정권의 적극적 후원세력인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의 성립조건을 지적하면 첫째,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적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고 셋째, 북한체제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선언의 체결은...

[학술논문]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간섭의 정당성

삶의 조건이 가혹해도 종교가 있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은 전 세계의 10% 이내의 빈곤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말살했다.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존할만한 안식처를 말살한 것이다. 종교가 말살된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만 남았다. UN 헌장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북한정부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학술논문]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방 모델 및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며, 향후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개혁 개방 모델을 유추함으로서 북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인식을 2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김정은이 북한 독재체제의 이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핵 폐기 및 불법 활동 중단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전면적인...

[학술논문] 중국에서 본 5·18 민주화운동: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당시 중국의 『人民日報』과 북한의 『勞動新聞』에 5‧18 민주화운동의 발발 배경과 상황 및 왜곡·조작의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은 ‘파시즘 독재체제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경색된 정치체제가 완화된 중국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1989년 6·4 텐안먼 사건이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와 ‘노동자 계급’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중국의 해석은 사회주의체제하에 중국지식인들의 1989년 6·4 텐안먼 사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서...

[현안분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 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안정되어야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제의 안정성을 진단함으로서 비핵화 협상은 물론 대북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