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 사 건은 동독 소속 선전담당 비서의 실수와 언론의 오보에 의해 일어났으며, 다음해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양국의 신속한 통일을 촉진했으며, 양국은 당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흡수 통일로 나아갔다. 통일 과정을 최소화 한 신속한 통일이었지만, 양측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흡 수통일을 이룬 탓에 오랜 기간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사회문제 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으로 불리는 등, 통일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가시적 통일은 이뤘으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독일의 ‘화해를 통한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어떻게극복해야할까요? “통일 회의론의 원인은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미중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동독 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주민 모두가 통일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통일 논의가 약화된 상태지만,정부와 지식인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자주 하셨는데요, “갑자기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통일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건 ‘지정학적 변화’이자, 그 시발점은 사실상 동독이었거든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위축된 동독은 서독 체제를 향한 선망이 더 커져 통일 의지가 생긴 것이죠. 북한도 세습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흔들림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재중 북한 노동자들의 봉기 같은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죠. 향후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김정은 정권 출범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핵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중국과 소련 등으로부터 제재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북한 사회가 외교적 고립과 내부적 붕괴 및 남・북 통일이라는 현실을 맞이할지 모른다. 독일의 경우 축적된 자원으로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베트남은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통일이 되었다. 또한 예멘의 경우 선 통일 후 안정이라는 통일정책의 실패와 장기간에 걸친 군벌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빈곤과 남・북의 분단으로...

[학위논문] 남북한 경제 용어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연구 :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핵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중국과 소련 등으로부터 제재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북한 사회가 외교적 고립과 내부적 붕괴 및 남・북 통일이라는 현실을 맞이할지 모른다. 독일의 경우 축적된 자원으로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베트남은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통일이 되었다. 또한 예멘의 경우 선 통일 후 안정이라는 통일정책의 실패와 장기간에 걸친 군벌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빈곤과 남・북의 분단으로...

[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불법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체제 존속기간 자행된 심각한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진행된 동유럽에서의 일련의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와 1990년 구 동독의 몰락으로 인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도 형법적 과거청산문제가 대두되었다. 동유럽 각국에서의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은 구체제의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시도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구 동독의 실정법 뿐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형법과 국제법을 적용하였고,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도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필요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사법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내고자 하였다. 불법체제 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법치주의적 심판에는 사안에 따라 구체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 중 어느...

[학술논문] 구동독광산 구조개편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 북한 폐광지역 지원방안

이번 연구는 독일 통일 후 구 동독광산의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 폐광지역에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폐광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 통일 독일은 대외매각을 통해 구 동독 국영광산의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영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광산이 급증했다. 구 동독광산은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감산 정책으로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광산 지역의 치솟는 실업률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붕괴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광산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기업을 설립해 단계적인 광산 구조조정과 함께 광해복구와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향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 광산도 생산원가 급등, 환경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