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연계해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KMPR이 보장되지 않는 한, 킬체인도 북핵 억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KMPR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미국의 핵억제능력을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킬체인은 실시간 대 목표물
포착과 타격이 가능한 ‘킬웹’으로, KAMD는 미국과의 MD협력 강화를 통해 요격의 빈틈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KMPR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결합하여 북한의 핵공격시 핵보복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3축체계는 독자적인 전력보다는 북핵 억제를 위한
동맹전력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것이 최적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더욱 확실한 확장억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