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의 고향, 기억과 상상을 통한 통일 공감대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

...저희에게 홍보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시간 부족 사유는 '효율성'에서 설명되었지만, 그 외에도 코로나가 만연해서 사업기간 중간에 작가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해서 작업이 더 지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중적 참여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전후의 변화를 말하기 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현장 모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실제 참여자들인 진행자들과 작가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몇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 탈북 상황에 대한 지식 증가, 북한 정권이나 사상적 개념에 서의 통일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통일로의 변화, 통일을 위해 실제로 필요하고 요청되는 노력과 능력 등에 대한 진지한...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바이든은 그가 당 선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역사는 부단히 변한다. 미래의 전망도 부단히 요동친다. 미래 시나리오는 특정 시점 의 미래상의 스냅샷을 정교하게 묘사해서는 아니되며, 그 동적 흐름을 그리고, 이를 미래 정책과 전략에 투영해야 한다. 남북한은 길고, 좁고, 험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조심스럽게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다단계의 심층 시나리오(Deep Scenario)를 작성하고, 기민 하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해야 한다. 2019년 6월 부터 올 2020년 2월까지 심층 시나리오에 기반한 2040년 남북한 공진화 시나리오를 ‘통일과 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하였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북한] 김여정 자녀 첫 공개?…가족 동반 행사 손잡고 온 아이들 누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처음으로 그의 자녀가 공개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가족 동반 행사라는 점에서 특이하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푸틴,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북러 조약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외교안보] 윤 대통령 “국방·방산 협력” 안와르 “AI·디지털도 함께”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5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 러 파병 ‘쉬쉬’ 북 ‘북러친선’ 선전도 시들

앵커: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영 매체들에서는 관련 소식은 물론 러시아 관련 언급도 꺼리는 모양새입니다.올해 초 러시아와 친선관계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다고 자랑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러 하원,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경제/과학]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 서울에 접속하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개성공단 재개 이슈가 뜨겁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10개의 개성공단을 건설한다고 해서 한반도 경제에 봄이 올까? 언제까지 북한의 저임금에 기댄 남북 경협에 매달릴 것인가?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통해 저자는 남북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사회/문화]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세계적인 도시설계가로서 한반도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온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김석철이 남과 북을 아우르는 방대한 스케일의 공간 구축 설계로, 2013년부터 시작해야 할 대통령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2013년이 ‘남북 모두에 위기의 해이면서도 수도권·지방권의 혁신, 남북 동반성장을 이룰 기회의 해’라는 대전제 아래 남북 공동의 인프라를 개선·개혁해낼 방도를 이야기하며 올해 선출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미래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다루고, 크게 ‘지방권 분권정부’, ‘수도권 혁신’, ‘북한...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실타래 감듯이 극단의 중심축들을 통해 진영의 이념을 확장해 나간다. 한반도 분단의 공간에서 자석과 같이 붙여지는 변형된 이데올로기 저편에 사회주의가 공존한다. 분단 80년을 향한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현상의 접점을 모색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오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향한 동반 진행은 도달점으로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면,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정치/군사] 현대 북러관계의 이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 해방과 분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국가이다. 나아가 북한의 이념적 토대에서부터 하나의 국가로 건설되기까지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관계가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달라졌지만 북한문제를 고려할 때 러시아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획된 이 책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 보고 있다. 1940년 김일성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88여단 시절부터 2020년 현재 김정은의 3대세습에 이르는 북러관계 80년을 공시적·통시적으로 다루는 이 책은 30여년간 대러 외교안보 현장을 오가면서 쌓아온 저자의 실무적

[현안분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한중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인과 사드 문제라는큰 걸림돌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전통적 우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에도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을 북미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건설적 병립’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PTSD와 우울의 동반이환과 자살시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PTSD와 우울의 동반이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자살시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연구의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 총 300명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TSD와 우울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PTSD와 우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군'이 전체의 45.3%(n=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동반이환군' 41.7%(n=125), 'PTSD군' 10.0%(n=30), '우울군'...

[학술논문]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았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어떤 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한편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동반자인데, 통일시대를 열고 미래를 함께 하기에 현재의 모습이 매우 열악해보인다. 특히 북한주민의 어려운 처지는 인권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깝다. 만약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남북한 주민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학위논문] 통일 시기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 수용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상호 다른 전개 과정을 보였으나, 3개 유형 공히 국제적 환경이 복잡하고 주변 세력의 간섭을 극 복하거나 영향을 받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특히 독일 통일은 우리가 지 향하는 통일인 데 반하여 나머지 2개의 통일 유형에서는 무력의 대가가 매우 크며, 후유증이 크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 가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많은 진통과 후유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 과 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각각의 통일상황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진단함으로써 북 한 주민을 수용하고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 다.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설정된 남북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한의 15 개 지자체를 포괄하는 광활하게 설정된 지역이다. 접경지역은 분단과 체 제 대립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학위논문] 중국 접경 지역 관점으로 본 중·북 대외경제 관계 연구

...중국-기타 접경국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중국 GDP, 접경국 GDP는 중국-접경국 대외무역 및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접경국 GDP, 중국과 접경국 간 대외무역,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중국 GDP 증가에 따른 동반 경제성장의 효과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중국과 접경국의 GDP, 접경국의 지역공동체 참여 여부는 중국-접경국 간 대외무역과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유입국(접경국)의 공공 서비스, 투자유입국 정부의 효율성 및 부패관리 등은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