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 유일한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및 촉진 -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적절성 -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본 사업의 목적으로는 첫째, 한반도 통일을 SDGs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대하는 것,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청년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대를 제고하는 것이다. 기존의 통일 관련 콘텐츠에서 통일을 SDGs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극히 드물었으며 SDG 16(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에 국한되어 있었다. 반면에 본 사업은 한반도 통일 후에 기 대되는 사회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에까지 주목하여 SDG 16뿐 아니라 전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효과적으 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SDGs를...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 영향력 확장의 최전선…굴복하면 이용당할 뿐”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세계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불량배’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굴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과 협력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개혁·개방 가능성 좀 더 높아질 것”

북한이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후원으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 ICT 발전전략과 강성대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통일과미래] ‘구글’과 ‘주체미술’이 함께한 북한의 스마트폰 앱은?

통일은 국가 전체 시스템이 통합되는 겁니다. 사회, 문화, 경제는 물론 시민의 일상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죠.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분야 역시 통일 대비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않았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편의상, 서로 급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나 협력 필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북러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실시하여 괌,오키나와와 일본의 미군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오물 풍선을 남한 전역에 살포하고 있으며,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해 동북아 평화안전의 틀을 흔들고 있다. 김정은은2023년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2024년nbs...

[정치/군사] 동북아평화론

...하나이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동시에,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강대국 간의 역외 분쟁 역시 동북아시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학 관계는 전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경제/과학] 신남북경제협력 기업전략

...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합니다. 제2부 남북 경제협력 재개 환경 및 사례 분석을 위해 제3장에서 장영주 박사는 ‘북한의 지역거점 개발식 경제개방정책과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지역 거점 개발 정책과 동북아 개발협력의 상징거점으로 라선 경제무역지대를 예로 들면서 신남북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제4장에서 전인복 경영지도사는 ‘개성공단 사례 분석’에서 개성공단이 가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투자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의 중단 및 한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제2 개성공단에 대한 제안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개는 경제 활성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과학] 정태인의 미래 키워드

김병권의 『정태인의 미래 키워드』는 〈제1부 기후위기와 생태전환〉, 〈제2부 사회적 경제와 혁신〉, 〈제3부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통일/남북관계]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경세(經世) 책략의 통합적 비전 - 이경재 장편소설,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첫 장편소설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도서출판 모아드림)가 출간되었다. 저자 이경재 변호사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 방문학자를 지내기도 했다. 대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 변호사로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위원회 위원장, 서울변호사회 중국문화연구회 회장, 서울지역 통일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이 소설은...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때다. 맹목적인 이념 논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다. 한국은 OECD...

[학술논문] 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했다. 본고는 양국이 서로에 대해 오인된 주체성과 병리적...

[현안분석]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

...통일한국이 비핵평화국가, 경제적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평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핵심적인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고 미중의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가별 전략보다는 국내적 차원, 한반도 차원, 동북아지역 차원을 넘나들며 이를 연계하고 관통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안보외교와 경제외교, 주변 국가들의 국내적 여론등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외교 차원에서 주요 강대국인 미중의 정부와 비정부 모든 부문에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 외교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외교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동북아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외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남·북·중 3각협력에 기반을 둔 압록강지역 개발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북한은 자국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활용할 것이고 중국은 변경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개선할 것이며 종국에는 랴오둥반도-동북 동부지역-한반도 간의 ‘연동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압록강지역 개발 국제화에 접근함에 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제구도 차원, 남·북·중 경제협력 자원배치의 극대화 관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신(新)동북진흥 및 동북 동부 경제벨트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북·중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랴오둥대 연구팀의 작업...

[학술논문]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 출범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관철이라는 원칙을 고집하는 조건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화현상은 길어질 공산이 크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 강화도 높을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한·미동맹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일본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 입장을 확고히 가짐으로써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어야 한다.

[학술논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장성 연구－남⋅북⋅중 접경지 물류⋅관광 협력 중심으로－

...이니셔티브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로서 중국이 제시한 6대 경제회랑 가운데 ‘중-몽-러’회랑과 연계 가능한 남-북-중 삼국간의 실현 가능한 압록-두만강 유역의 물류와 관광 협력에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결합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동지역의 정치군사적 안보딜레마를 해소하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중간의 물류-관광협력은 동 지역의 인프라투자와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유인하여 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 경제와 만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