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text-align: justify;" 지난 4월 19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세미나'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소장 동아시아 자료 ; 남북한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보국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국 소장은 한국외대 헝가리 어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부다페스트 소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교(ELTE)에서 헝가리...

[통일과 미래] 38North 위성사진에 잡힌 '끊어진 다리' 농작물침수와 태풍피해 불법어로도 포착

폐쇄 국가인 북한은 남한과 같은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도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잦은 미사일 도발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대 미국, 한국,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신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사소한 정보 하나가 중요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자주 활용하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은 미국의 북한 정보분석 전문매체 '38 노스(North)'다. 38노스는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센터)의 산하 조직으로, 위성사진 분석과 전문 연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동향 등의 고급 정보를 제공해 오면서, 지난...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 21세기 현재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동은 매우 심대하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존 지역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의 상관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탈 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지역상의 안보적 도전들이 미국의 아시아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촉진을 통한...

[정치/군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략’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해낸다. 냉전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전략은 합리적인가? 제1차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20가지 역사적 사례를 아우르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료, 정치인, 군(軍),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 독자들에게 국제관계 인식의...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바 있다.) ④ 한미일 대 북중러,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네 번째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 즉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부상이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한반도와 그 주변 6개국은 냉전 시대부터 진영 대결보다 각국의 이익에 따른 합종연횡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일본과 한국을 포섭하며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달라지는 게임의 법칙과 ‘공포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학술논문]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론을 적용하여, ‘이익선’을 조선에서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영토확장을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이처럼 대립이 격화되어있는 가운데 자국의 안전을 위한 위협적인 전략 수정은 새로운 대립 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포스트 냉전 시대의 종결을 초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다른 안보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동북아의 안보에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1950년대 영국의 대북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한·영간의 갈등

...후반 냉전 체제가 자리를 잡고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양대 진영의 대립도 점차 격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금지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냉전이 1949년 아시아로 옮겨오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은 아시아 공산국가인 중국,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금수조치를 새롭게 도입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도입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다. 하지만 영국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무역 확장을 위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완화하면서, 한국은 영국이 동아시아 “자유진영” 국가들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학술논문] 동아시아 지정학 변화와 남북관계 - 군사·외교·여론·무역 자료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한 이유와 특징을 군사·외교·정치·경제의 네 차원에서 구체적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군사 차원의 대립은 외교·정치·경제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완충 요소가 가장 취약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 러시아;북한과의 군사 갈등 해소가 시급해지고 있다. 외교 차원에서는 냉전 수준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2016~2020년 사이에는 미국과 한·일·북·중·러 관계가 멀어졌다가 2020년 이후 미국과 관계가...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한국의 전략적 목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북핵 외교는 주변국 외교 및 동아시아 지역외교와 치밀한 계산 하에 궤도를 맞추어야 한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 주변국과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북핵 문제 해결 방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 평화체제 정착, 통일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도 아울러 공고화해야 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과도한 외교 및 군사비용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역으로 미국의 국내 경제를 악화시켜왔다. 이에 국내 경제를 우선으로...

[현안분석]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 인식

❍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대선은 클린턴 후보의 당선 전망이 우세하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함. - 그간 언론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 현재 동북아 질서는 ‘신 냉전(new cold war)’적 상황으로 판단됨. - 미국은 오바마 초기에는 중국을 글로벌 이슈를 공동분담할 동반자 (partner)적 ‘G2’로서 중국을 인식했지만, - 갈수록 중국의 실체와 향후 전략적 의도를 경쟁·갈등 차원에서 인식하며 ‘적(enemy)’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