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자산동결 조치를 규정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다.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1)를 저지른 기관·개인에게 여행 금지, 자산동결, 기금
모금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2)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1년 3월22일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등 6개국의 개인 11 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 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3) 유럽연합은 북한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