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안전 관련 전략물자 이중 용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있으며, 특히 VX(신경독) 등 화학무기의 합성원료가 되는 화학물질 ‘DIISOPROPYLAMINE’이 국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있고, 심지어 테러지원국(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2021년 1월 재지정)에까지 여과 없이 수출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모방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더욱이 남북 분단의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청정국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이론 위주로 구성된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논문의 틀에서 벗어나 필자가 실제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