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미국 및 EU 등의 제재 현황과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인사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 대상 인사들 중 현재까지 최고위급으로는 리만건 군수공업부 부장,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유철우 우주개발국장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WMD 관련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관련된 간부급으로 볼 수 있다. 단체로는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우주개발국, 39호실,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
무역
회사(KOMID) 등 WMD 개발 기관 및 무기거래 관련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금년 들어 증가되고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 인사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과 단체들 숫자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