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한일관계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존 out-bound 차원의 재일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in-bound 차원의 국내 재외동포, 다문화가 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감대 형성 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여 친근한 형태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사회적 통일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외교안보] '통일 선봉장’이었던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인정하자”

문재인 정부 대 북 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 북 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분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는 왜 북방을 꿈꾸는가?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었는가? 우리가 꿈꾸는...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 북 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식량지원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있었다. 킹 대사는 전용수를 면담하고 북측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같은 정치적 거물의 개입 없이 전용수가 석방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6자 회담 재개 논의였다. 당시 스티브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부대표는 북한과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스워스 대표는 “북측이 식량원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식량원조는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명백한 잣대로 간주되었다”고...

[학술논문]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본 논문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된 대 북 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가 안고 있는 ‘안보-경제’ 교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제안된 ‘안보-안보 교환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에 참여하게된 요인으로 ‘미중경쟁의 외교환경’ ‘북한의 위협의식’ ‘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평화메시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북미 양국간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평화체제’ 사이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 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 북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그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5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암울했던 남북관계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교류 협력...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김정은 시대의 남북대화 전략을 대남 기조, 남북대화 시각, 남북대화 특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남 기조를 강온양면 전략에서 무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남북대화는 긴장국면 탈출구와 북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으며, 대화 특징은 남북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회담 형태인 「남북고위당국자 접촉(‘2+2’)」을 시도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남 기조를 북미관계 교두도 확보전략에서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압박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평화공존과 북미정상회담...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의미와 주요 예상 의제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1일 만에 개최되는 회담이다. 그만큼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국제 정세에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의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예측 불가성이...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51일 만인 6월 30일 오전(현지 시각)에 이루어진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예상외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하였다. 방문 당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흥남 철수 당시 상황과 자신의 경험 등을 전달하면서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석한 일부 참전용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으며, 미국 내부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