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외교안보]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 전 대통령, 연이틀 윤 정부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 북 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외교안보] '통일 선봉장’이었던 임종석 “두 개의 국가 인정하자”

문재인 정부 대 북 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 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문재인...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 북 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분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 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입장 변화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역학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②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한국 정부가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이들을 송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이들의 변호인 접근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도,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북 의도가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외신은 이 사건에 대해 “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권을 등한시한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 북 정책을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본 논리를 정리하고 적용사례로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섯 가지 핵심어로는 대북 관여정책, 북핵 비핵화 2단계론, 대화·압박 병행론, 주도적 역할론 그리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제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핵심어를 기준으로 ‘판문점 선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한의 공동의 목표”임을 문서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핵동결 입구론의 정책이 1단계의 성공을...

[학술논문]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연성이슈와의 연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보이슈와 다소 경직적으로 연계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실질적 환경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 등장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구조적 변동은환경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파리협정상 우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 mined Contribution) 제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의무의 가시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 북 정책의 변화는 남북환경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고가 제시하는 분류의 단기협력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및 그 이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래 김정은의 북한은 급진화(radicalization) 양상을 표출한다. 북한은 혁명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 위협받는다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소환한다. 북한은 2018년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주의 문명강국’ 담론을 강조하고, 경제 발전 및 핵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결속한 후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짓밟힌 최대 존엄은 자존심 회복과 주민 통제를 위해서라도 다시금 그들에게 익숙한 공식인 ‘급진화’를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게임이론을 이용한 설명

... 북한이 6차 핵실험과화성 16호 대륙간탄도탄의 개발에 따른 게임체인지 현상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을 전망이론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근의 대안을 제시한다.

[현안분석] 2023 국가안보전략서 내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더할 것 한 가지

...진행되었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한 도발에 대응”[3] 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하면, 결국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 문제의 핵심은 2023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긴 대북정책 기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고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가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기존의 한국 전략서 및 미국·일본의 전략서와 비교하여 살피고,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설명한다. 아울러, 국내 대북정책 논쟁의 흐름을 나선(spiral)과 억지(deterrence) 모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현재 경색된 한반도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