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변천

...바탕으로 새로운 물권제도를 형성해 나갔다. 이후 북한의 물권법은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이념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물권법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1기는 해방 이후 1950년 민법초안 작성시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허용되고,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인정되었으며,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가 존재하였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민법전 제정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금지되면서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사라지고 부동산등기제도는 폐지되었다. 물권제도는 소유권 중심으로...

[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물권법을 중심으로

...1999년, 2007년 세 차례 소폭 개정을거쳐 2024년 2월 대폭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민법 중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은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체계가 개정민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정민법 제2편은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제2편 제2장(국가소유권)에서 용익 물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담보 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제2편이 아닌 제3편(채권채무제도)에 위치해 있다. 둘째, 구민법에 비해 조문의 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 중 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사회주의적 소유와국가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원칙은 유지되고...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의 특징과 평가

...충돌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로서 임대물의 구조변경 금지를 명시하는 점,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의 지급거절 등은 우리 민법과 맥락과 같고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2조)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명시하는 것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임대계약의 그 밖의 내용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9조)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 달리 무단 전대차에 대해 해지를 인정하는 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는 점은 우리 민법(제639조)과 유사한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또...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가능성과 그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충돌 규범의 결정에 관하여 -

...국제사법 영역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충돌법의 결정규범에 대한 착안을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독 체제에서 성립된 권리들을 서독체제에 유효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률이었기 때문에 북한 법체제에서 성립된 법률관계가 남한 법체계에서 어떤 법적 성격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와 건물 이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물건의 이용과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법률관계를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충돌사항에 대한 결정규범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이 결정규범 제공을 위한 선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남북한 점유제도를 비교한 후 경과규정 등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중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 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기업소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규정,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은 통일 이후 북한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