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class="stb-bold stb-fore-colored"▶동아시아에서는 미 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 미경중(安 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2024년 북한 위험과 한반도

...전개될까. “남조선 영토 평정” 등의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연초부터 핵위기를 극단 상황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작다. 미· 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신이 유리한 패를 쥐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대러 무기 수출과 북· 중 교역 재개로 경제가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당분간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 행동을 피하려 할 듯하다.올 11월의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다.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대선 전에 상당 정도의 핵 고도화를 이루어 놓으려 할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니 그때를 기다리자고 판단할 법하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한·미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핵무장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북핵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3차 북핵 위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연계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력전이 이론과 안보모델 이론을 통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우선 검토하였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개발 인프라와 핵개발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수 십년 동안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노력으로 이미 핵무기와...

[현안분석] 트럼프 시대 미 · 중 · 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부과, 정치·경제체제 즉 제도 변화 압박을 거쳐 전면적인 무역 전쟁과 경제 전쟁, 무기 경쟁과 안보 및 이념 대립을 포함하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인근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기득권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싸우지않고 이기는(不戰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연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미국의 대 중·러 공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강화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공세에...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총리는 학원스캔들 문제를 무난히 넘겼고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정권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아베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 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에서 ‘낭만적 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미 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3차 북핵위기에서는 이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패권대결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현상변화(핵무력 완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보다도 미중관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 중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본다면 미 중 전략 경쟁의 전개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과거의 비확산 이슈에서 세력균형 문제로 속성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도전국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시기인 만큼 3차...

[학술논문] 미중 전략경쟁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 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 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