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北국가보위상 "美패권정책이 국제평화 허물어…힘으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은 " 미국의 일방주의적이며 군사 패권주의적인 정책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항시적인 요인"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한 힘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북, 美 무기수출규제 완화에 "전쟁 확대 조치" 비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의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전쟁 확대 조치'라고 비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 미국에 있어서 무기장사는 (중략) 패권 수립이라는 침략적인 대외정책 실현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안보] “美 해외 전투사령부 축소… 주일미군 확대 중단 검토”

연 예산 8860억 달러(약 1285조 원)의 공룡 부처인 미국 국방부 개혁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전투사령부의 축소, 주일미군 확대 중단, 고위급 장성 감축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CNN 등이 19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핵심 인재를 잃으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주일 미군의 확대 중단 방안은 주한 미군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동맹 영토까지 흔드는 ‘트럼프 스톰’… 한국은 무방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에 ‘팽창주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패권 경쟁: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정치/군사]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뉴욕대 교수는 2022년 10월 17일 “어떤 의미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패권 세력이 힘을 잃고 신흥 세력이 등장할 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변화의 방향과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여진족은 부족 통합을 거듭하다 마침에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 선전포고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한 김해순과 미국에서 공부한 정무형은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분석했다. 독일에서 수학 중인 이승주는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서구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정치/군사] 미 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패배하는 러시아를 택한 걸 탄식한다. 일본이 영국과 미국 등 해양세력을 대리하여 러시아와 대항하고 있는 현실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오늘날 미·중 패권경쟁과 역사 속 주변국 패권경쟁”에서는 19세기 구한말에 우리가 겪었던 역사의 풍랑을 자세히 파헤치고 뒤에는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난을 할애하여 ‘이기는 자와 손잡아라’는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제2장 “미·중 패권경쟁 시대 우리의 선택, 주변국에 답이 있다”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승부를 결정짓는 4가지 포인트”에 이어...

[정치/군사]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

... 지금, 신냉전인가?’ 이 책은 다가오는 퀀텀문명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온 세계가 지금 패권 쟁탈전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지정학적 신냉전’과 ‘지경학적 문명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두 수레바퀴에 낀 퀀텀모프 패권 쟁탈전. 이것이 신냉전의 본질이며 근본 동력임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러시아 세 강대국의 세계 대전략을 철저히 해부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양 진영 간 격돌의 양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베일 뒤에 숨은 퀀텀모프 패권을 향한 강대국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도약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은 그 해답을 모색한다.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패권 다툼이 침략전쟁의 형태로 드러나며 장기화된 전쟁은 단극 체제를 붕괴시키고 다극 국제질서를 불러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국가의 우선순위로 안보가 대두했다. 이는 자강과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점차 설 곳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현안분석] 트럼프 2.0시대 강대국 정치의 특징과 한국의 과제

...보인다. 둘째, 한반도 주변국 간 관계도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냉전적 갈등의 경계에 놓일 우려가 있다. 셋째, 북한과의 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북관계 변화에 따른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세계질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강력에 기초한 대외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대응을 위한 정교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와 공통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대응 과제를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하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반도가 지정학적 단층대에 놓이지 않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건 조성 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대북관계 강화 유인: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발전, 북한의 대중국 정치적·경제적 의존, 대북한 영향력 확대 등 - 북한의 대러관계 강화 유인: UN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탈피, 미국의 대북강경책 완화 및 동북아시아 패권주의 확대 견제를 위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유지, 러시아와 경협을 통한 전력, 에너지, 식량 등 경제난 문제 해결 등 ▶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과 에너지, 전력, 철도, 항만, 해양,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술논문]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정책 선택을 달리하면서...

[학술논문] 평화를 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일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함의

...결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힘이 센 국가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곤 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남북한은 여전히 주변 4강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이다. 65년 전 만들어진 정전체제가 해체되고 동북아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길은, 대체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 미래를 충족시키기 힘들 수 있다. 현재 세계의 패권 다툼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는 이러한 미중 갈등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의 상황은 과거 남북한이 냉전의 대리전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것과 반대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민족의 상생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통한 미중 갈등의...

[학술논문] 2018 남북정상회담과 권력이론

...점증하는 대내외 위기 속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유지, 미국의 패권 추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향한 권력 추구, 이 권력 요인들이 이번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작용했다. 이전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유지에 큰 위협이 없었고, 미국이 주도한 제재들이 실질적이지 못했으며, 대북 군사 위협도 없었다. 즉, 2018 남북정상회담에는 권력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다. 둘째,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권력 요인의 작용으로, 이전의 상징적 합의와 달리, 실천적 행동 유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그 실현 과정은 길고 지루하다. 부가 조처들, 더 강한 무력 사용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지 않으면, 제네바합의 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