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북한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작년 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

[정치/군사] 통일 외교관의 눈으로 보다

...행태를 기록한 외교사에서 배우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지리와 국가 행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지정학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통일 문제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인 한반도와 인근국의 행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국가 위기 타개 방안으로 미·중 간의 균형외교와 함께 용미, 용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갑이 아닌 을이다. 북핵과 통일 문제, 경제력과 군사력, 미·중·일·러...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행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2018년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인권 공개 논의도 2018년부터는 미국의 비협조로 열리지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학술논문] 미·북 관계의 감정사(感情史) — 북한의 미국 재현과 미국의 북한 인식 —

본 연구는 서사 분석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미·북 관계를 감정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미국 안보 엘리트(security elite)들이 집필한 역사서, 전략서와 그 엘리트 그룹이 등장하는 북한의 문학작품이다.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북한의 텍스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양국의 외교· 안보담론이 선과 악, 무지의 삼분법에 기반해 있음과 이 텍스트들이 양국 독자 대중에대한 “감정교육”의 수단이 되었음을 밝혀낸다. 결국 본 연구는 북·미 관계뿐 아니라 각국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를 감정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안분석] [미래의 미국 시리즈] ③ 미국 공화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FBI)에 의해 의회 난입 사태가 조작되었다는 인식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될 정도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서가 공화당 내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를 소위 “억압한” 행위자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언론, 사법제도, 엘리트,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내각에 있었던 주류 공화당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트럼프는 주기적으로 뉴스에 소환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리고 그는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 억압받은 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챔피언으로 거듭났다.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였고, 핵개발 성공의 핵심 결정 요소를 식별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조망하고 우리의 실질적 안보 확보 방안도 고찰하였다. 북한 및 여타 핵개발국 사례 비교 연구는 기존 문헌 조사 방법과 함께 보다 사회과학적 접근과 해석을 위해 국내 핵 전문가와 엘리트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자가 채택한 핵 개발 결정이론 분석틀에 의한 북핵문제 해석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개발 유인 요인이 월등히 강하고 억지 요인은 약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및 협상을 통한 보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통해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김씨 3대 세습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며 핵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군부 지지 등 내적...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당–정–군 엘리트 관계에서의 자율성 제약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목적대로 핵을개발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함이 발견된다. NPT 탈퇴로 국제규범 적용에도한계를...

[현안분석]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2023년 대내외 정책 전망: 핵능력의 급속한 확대와 안정적 체제관리 추구

핵심 요약​ ■북한은2022년12월 말6일 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작년도 정책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2023년도 과제들을 제시하며 파워 엘리트 인사를 단행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2022년의 주요 성과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과 국방력 강화를 제시하고,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기하급수적으로’늘리는 것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하는「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