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이후에 토론 참여자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숙의토론형 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토론회 참여 대상자는 1차 조사 이후 선정한다. 다만,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참여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차 조사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고, 미북정상회담 전에 토론회를 해야 하는 일정 상의 문제가 있어 참여단 모집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모집된 참여의향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해 최종 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39세 사이의 국민들 중 100명이다. 토 론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가 위주로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 북 정상 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과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한국이...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정치•경제·사회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공진화 전략 및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전략을 세움으로써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 통합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제시함. 남북한의 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2018년 남북한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평화와 발전을 다시 꿈꾸게 했다. 2019년 미 북 정상 회담에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 다.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였으며, 남북한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20년 10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보다 개발된 ICBM을 선보였으며, 남 한과의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그가 당 선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북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올리려는 블러핑”...미북 정상회담 재추진 할 수도 [다시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개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정학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됐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온 결과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참담하고 냉엄한 현실이었다. 북한의 미소외교가 다시 시작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 북 정상 회담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 보이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북한에게 듣지 못한 답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환기시킨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그대로 스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저자는 외교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2기 미북 대화 가능성과 조건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직접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와 자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도 미북대화를 추동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은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미전략이 지난 4년동안 변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 실제로 직접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워싱턴과 평양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미중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미북 직접 대화

[학술논문]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과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2018년의 한반도 봄을 뒤로 하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에는 상호 제시한 비핵화 해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 정상외교가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남북 및 미북 협상 당사국 간의 인지부조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최초의 협상안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상호 협상 당사자들 간의 기대에는

[학술논문] 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2018-9년 미 북 정상 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승부 장기투쟁에 나선 이후 한반도 상의 남북대결 북미대립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애당초 우리에게 분단의 족쇄를 채운 냉전체제로 급격히 재진입하는 것은 무엇에 쫓기듯 서둔 한국의 미북정상회담 중재가 자초한 후과이다. 냉전 체제는 한반도 남북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건설이 급한 북한이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으로 채택했다. 행정부 첫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들어 ‘관여’라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해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미 북 정상 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도 실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반복하여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으며, 따라서...

[현안분석]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 북 정상 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