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2030세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토론회를 거쳐 인식 변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 세부 프로그램 2030세대통일인식포럼 최종보고서작성 관련자문회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남북 정상 회담과 미북 정상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면서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래 통일 한국의 혜택의 잠재 적 수혜자이면서 통일이 수반하는 부담과 비용을 떠안게 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 정상 회담과 미북 정상 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과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공진화 전략 및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전략을 세움으로써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 통합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제시함. 남북한의 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2018년 남북한 정상 회담은 남북한의 평화와 발전을 다시 꿈꾸게 했다. 2019년 미북 정상 회담에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 다.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였으며, 남북한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20년 10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보다 개발된 ICBM을 선보였으며, 남 한과의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그가 당 선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 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외교안보] 북한 “협상 통한 제재 해제 관심사 아냐”…대미 핵 햅상 새판 짜기 의도 관측

북한은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감시체제를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북 정상 회담과는 다른 협상판을 짜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정무차관에 앨리슨 후커 지명…대북 관여 시작되나?

앵커: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에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명됐습니다.후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1기 당시 미북 정상회담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데요.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잇달아 중용하면서, 미북 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올리려는 블러핑”...미북 정상회담 재추진 할 수도 [다시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개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정학 전문가들의 전망이 제기됐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즉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법/인권] 2024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본 조사는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정례적 통과와 UN 안보리 회부, 한국의 정권교체와 북한인권법 시행,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관련 환경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수준을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서 PDF 받기:_2024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온 결과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참담하고 냉엄한 현실이었다. 북한의 미소외교가 다시 시작되고 제3차 남북 정상 회담과 사상 첫 미북 정상 회담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 보이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북한에게 듣지 못한 답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환기시킨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그대로 스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저자는 외교전문가로서의...

[학술논문]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본 논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정상 회담을 협상이론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노이 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상태, 의사결정 방식, 협상의 유형, 최상대안, 결렬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를 희망하는 북한 간 최종상태에 근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강성입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회담 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다. 하노이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북한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김정은의 딜레마를 비교평가하며, 2030년경 한반도 통일환경 전망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2030년 경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여건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을 약속한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해외개입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압박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학술논문]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쁜거래(bad deal)보다는 무거래(no deal)가 낫기 때문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로드맵을 먼저 합의하자는 빅딜을 주장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또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경우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self reliant economy)을 강조하고 외교적으로는 4월말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 회담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북중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중국의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면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학술논문]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본고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1년간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및 미 북협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와 북한 대표단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는 2017년 말 고조되었던 한반도 위기를 일거에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공동선언,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9월 19일 문재인-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에서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져오는 듯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외쳤으나,...

[학술논문] 하노이 정상회담의 협상 전략 분석: 미국과 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죄수의 딜레마’와 ‘인지적편향성’이라는 협상 이론의 틀에서 보도했다. 우선, 미북 간 뿌리 깊은 불신과 소통의 부재를 주요 이유로 내세웠으며, 또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인지적 편향성’을 미북 협상의 부정적 요인으로 주목했다. 셋째, 문제 해결 방안의 경우, 미국과 영국언론은 치킨 게임의 틀로 제시한다. 미국언론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 목표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경쟁적 구도에 주목하며, 미국의 강성 입장 2)의 당위성을 시사한다. 반면, 영국 언론의 경우, 유럽의 대북 외교정책인 ‘통제된 융통성’을 배경으로, 정상 회담에서 막판 절충안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보도 내용과 협상 이론의 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