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전쟁지휘, 전략기획, 정보판단, 작전계획, 작전 지속 등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하면서 전략과 전술에 능란한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맹국과 협의하여 한국 합참,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의 상호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한국 합참은 전비태세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하며. 유엔사는 정전
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회원국의 전력 제공을 한다. 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 전술통제하여 전쟁을 지휘한다. 주한미군은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연합사령관 작전통제하에 전시 임무를 수행한다. 동북아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 합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