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中 한반도전략] ‘강세외교’ 강화로 한반도 영향력 확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강세외교’ (주변국의 안보 환경을 중국의 의지대로 조성하는 특징)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00%; border-width: 0px;"▶평화의 시대로 예상되었던 탈냉전기가 다시 전쟁과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냉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2024년 현재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은 국제정치사의 변곡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통일과 미래] "통일되면 우린 강대국, 안되면 위험지역", "국제질서 변화 이용해 통일 서둘러야"

북한이 최근 미중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신냉전구도로 국제제재 공조가 느슨해진 것을 틈타 핵무력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내부에도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대응방안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강화와 함께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탑재가 가능한 B-52H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북한이 태평양 지역으로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은 “미친 망발”이라며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을 하면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과 국제정세가...

[통일과 미래] 미-중 경쟁 일방 승자 없는 장기전 체제로, '신냉전' 활용하며 '핵보유국' 노리는 北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경쟁은 2008년의 금융위기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다군사팽창의 ‘쌍둥이 위기’ 때 중국이 ‘미국이 별 게 아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오바마 정권이 ‘경제 군사 가치의 수단을 통해 중국을 미국 중심의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로 만든다’는 정책을 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순응할 생각없이 시간을 벌고 국력을 축적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 :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정책을 폐기하고 민족주의 중상주의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 돌입했다.

[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남북한과 열강의 지정학 게임, 그 30년의 기록’ 〈코리아체스판〉 2권이 발매를 시작했다. 미소냉전 이후 탈냉전기였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를 다룬 1권에 이어, 2권은 미중 신냉전 초입인 95,96,97년의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적 위기 상황이 정치, 외교, 군사 등 전통적 안보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미국이 ‘ 신냉전’ 구도를 노골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책임론’ 공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 및 홍콩문제, 쿼드 및 오커스 등 외교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 등 전략적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평화담론보다는 전통적 평화의 담론 즉 소극적 평화의 달성여부가 우선시 되고있는 한반도 및...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연대의 심화 :미․중․ 러의 지정학적 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며,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가 미·중의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4강과의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중국 간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두었다. 연구 방법: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북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현안분석]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외교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과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은 북한의 대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신냉전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한의 외교적 시도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킨 성과를 이룬 반면, 북한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하여 북일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통해 일본의 대북 접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 중반 신냉전 구도는 최근 미중 신냉전 상황과 유사성이 있어 외교적 교훈을 찾을 수 있다.

[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국가전략의 쟁점인 북핵 문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관계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