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중국 변수의 비교연구: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 vs.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공세적 방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중 해양안보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그들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대내·외적 전략들이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한중일 3국의 해양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중일 3국은 선점
경쟁이 의도치 않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보 딜레마를 넘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해양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화된 협동의 장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