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통일부 등에서 통일외교 현장 경험을 지닌 전직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민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한 외국인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직 능별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당사자인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웨비나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모임이 연결되어 효과적이었 다고 응답. ◾ 사회적 가치 - 학제간 융합형 강좌 필요성 제시 : 현재 전공체제의 벽을 쉬 넘지 못하는 구조에서 한반도와 연관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강의를 모으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 학교배경에서 자유로운 민간 연구 NGO역할 : 학교배경를 넘어서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운 대학과 달리 민간연구NGO로서 오히려 폭벏게 다양한 학자를 초빙하고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음. ◎ 운영/행정 ◾ 일정 운영 - 일정에 맞는 운영 : 온라인 특강, 워크샵이었기에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었음. 다만 워크샵에 있어 한국의 겨울방학 기간과 미국/유럽/일본의 기관일정이...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자에 대한 대북협상의 경험과 지식 전수, 통일과 남북문제에 관심있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일반협상과 다른 차이점 공유 등을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은 2012년 제1기 대북협상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남북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 제11기 대북협상 아카데미를 대면 및 비대면 강좌를 병행하여 남북협상의 지식과 경험을 민간에 전수한 바 있음. - 지금까지 비공개 강좌를 통해 대북협상 아카데미 11회와 남북통합 인재육성 아카데미 2회를 운영하 여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관계기관과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자, 남북 관계 및 통일에 관심있는 청년층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본 글로벌통일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남북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준비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통일보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또한 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와 관련하여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송출(동시통역 제공)을 통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국제협력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 적절성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비핵평화의 한반도 통일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제반 연구사업과 공론의 장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부합하여 월례포럼, 공감세미나를 진행 ◦ 비핵화, 평화, 통일 부분의 전문가, 전직 관료, 언론인과의 긴밀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 목표에 부합하게 월례포럼, 공감세미나 등을 통하여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이러한 담론의 장에 신진학자 및 언론인을 참여시켜 차세대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인력 육성이 본 사업의 목표 중 하나였던만큼 공감한반도 행사와 공감나눔아카데미 등에서 활발했던 참여자들을 공감세미나...

[북한] “북, 4개국 거쳐 핵무기 장비 밀수”

앵커: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4개국, 4개 대륙을 거쳐 이를 밀수했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변화 유도' 대신 '한반도 안정관리'…민간 대북접촉제한 유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대북 전단과 북한 인권 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올해 통일·대북 업무를 운영키로 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정부 방침은 올해도 당분간 유지된다.

[외교안보] ISW “북중 관계 약화 지속…김정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외교 독립 모색”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전쟁연구소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의 쇠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적 독립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4년 만에 다시 나온 북한인권백서… 격리시설 책임자 총살 등 北 코로나 실태 담아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삼는 민간 단체(NG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인권백서를 출간했다. NKDB는 2007년부터 통일부와는 별개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이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간 세미나를 열었다.

[외교안보] "남북협력 규제 정부따라 고무줄…예측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민간 대북협력에 관한 기준이 크게 바뀌어 민간단체에 혼란을 주고 활동 지속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통일/남북관계]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자료집

이 활동자료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통일준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보고이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대통령 또는 민간. 정부 부위 원장 주재)와 통일 공감대 확산활동, 통일공공외교와 국제회의 등 네가지 종류의 행사결과와 발표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기획운영단회의. 분 과회의 등 각종 내부회의와 정책연구과제는 정책 개발과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한 중간 검토과정에 해당되는 만큼 수록하지 않았다. 도서 PDF 내려받기: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정치/군사] 장마당과 선군정치

...사회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에 맞서, 북한 역시 여느 나라처럼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분석 가능한 나라임을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1990년대 100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기근(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변화는 정권에서 행하는 ‘위로부터의 군사통치’와 대비되는 민간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다는 분석이다. 2015년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을 김재오 영남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향후 10년, 한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인 NEAR재단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제시하는 책, 《외교의 부활》을 출간했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약 1년 전부터 NEAR재단과...

[학술논문]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기술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최근에 만들어낸 11축 가공중심반과 유연생산체계 등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특히 수자조종부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칩을 제외하고 국산화비중이 상당히 높아 CNC공작기계를 대량 생산, 공급하여 경제전반을 ‘CNC화’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지만 국가차원에서 민간부문에 IT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분 선전용으로보여주기식 CNC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첨단산업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산업수요가 충족되고 더 나아가 많은 투자를 감당하려면 첨단산업의 대외실현을 통하여 선순환구조를 이뤄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북한은 남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접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 남한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은 모두 끊어졌고,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작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근 80년간의

[학술논문] DMZ 접경지 관광 개발의 방향성 고찰: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관계의 평화 분위기 전환과 상호교류의 전지 기지 가능성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방법: 본 연구는 DMZ 관광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접경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을 논의했고, 파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파주시의 DMZ 관광개발이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지역 관광자원, 접경지 특성, 그리고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 DMZ 접경지의 특성은 양호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상태, 지역개발의 낙후성, 그리고 다양한 규제정책들로 인해서 개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론: DMZ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파주 DMZ 투어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긴밀한 연계성, 그리고 민간기업 자본의 적극적 유치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상업용지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투자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지가상승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환수할수 있는 토지임대료 납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지임대료 납부율 또는 임대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분석모델을 구축해 파악하고자 한다. 토지개발이라는 특성상 국가 소유의토지를 장기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에 납부하는 토지임대료는 민간에 귀속되는 투자수익과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에 귀속되는 토지임대료 납부율과 민간의 투자수익률 간 관계 고찰이 가장 중요한 기초 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델을 통해 토지임대료 납부율과투자수익률...

[학술논문]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상황인식 및 방책 결정 지원 모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자의 상황 판단과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모델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도 확률로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상황인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을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Smart Home)이 발달하면서 AI가 상황이나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이에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군사 분야에서는 아직 적 활동을 비롯한 전장의 상황 판단과 이에 따른 결정까지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연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