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 한류가 확산되고 남쪽을 동경하는 현상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대남 동경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의 정체성을 새로운...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 / 위와 같은 검토 결과로부터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자유 민주 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 체제선택’과‘이해갈등조정’ 사이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양자는 서로 배타적 선택지가 아니다. 특히 자유 민주 주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이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 조정과 타협이 자유 민주주의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적 통일 또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현행헌법상의 자유 민주 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영구조항의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부여받는 당위에 비해 절차에 의해 실효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 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 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 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파면시키고 ‘직접 민주 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 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 민주 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 체제를 점차 전제정치 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기본 질서로서 민주 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 민주 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과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유럽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 연구

탈북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라는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는 당위적으로 요구될 뿐,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 주의로의 체제이행을경험한 구공산권 국가 출신 시민들 혹은 이주자들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다룬 기존 연구로부터 초기사회화 지속가설 및 체제성과/평생학습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치경제 인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의 패턴은 어떠하며 이러한 민주적 태도의 형성을 제약하거나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탈북 이전 사회화 요인 –...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단계의 목표를 ‘북한 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 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 주의 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 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학위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공간 연구(1945〜1980)

...‘인민정권’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내세워 사회주의 체제 안으로 인민대중을 불러 들이는데 주로 활용했던 것은 폭력과 규율보다 오히려 조절이라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조절전략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식 공간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북조선은 이러한 사회주의식 공간을 국가 건설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국가라는 대공간 전체를 사회주의식으로 재구성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인민대중의 지지와 협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기대에 조응하는 공간이 반드시...

[학술논문] 해방기 남북한의 문해정치와 여성독본의 자리 － 박영애의 『여성독본』과 최화성의 『조선여성독본』을 중심으로 －

...가운데, 해방기의 여성은 다시 한 번 민족의 ‘정치적 진보성’과 ‘근대성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작동하게 되었다. 남북 공히 내걸었던 ‘남녀평등의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기조는 각각 자본주의/공산주의 사회로의 재편이라는 점령의 기본 목표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치적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 권익을 옹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 이념의 실체와 효능감을 가시화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여성독본은 당대적 현실, 사상적 변화와 통치 이데올로기, 성 역할을 담지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적 구성물이자 정치 기획물로 기능해왔다...

[학술논문] ‘만주’ 표상의 조선 고대사 -1950~60년대 북한 역사학계와 고대사 연구의 지향-

...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고대사 체계가 정립되는 이면에는 남로당계와 연안계·소련계의 연이은숙청과 만주파의 승리가 놓여 있었다. 특히 8월 전원회의 사건과 반종파투쟁 이후 혁명전통을 만주 빨치산 투쟁으로 일원화시키면서 ‘만주’를 표상으로 하는 전일적인 조선사 체계가구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만주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의 기원이자 현재로서, 조선사와 혁명전통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한다.